가수 겸 배우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송 모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4일 열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1부는 이날 무고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송 모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심리를 진행 중이다.
오후에는 박유천 씨가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박유천의 변호인 측은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된다면 피해자 박유천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국민참여재판이 이 사건 진실 발견에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그러나 송 씨 측은 "보편성에 입각한 여러 배심원의 판결을 받고 싶다"고 주장해 재판부의 승인으로 국민참여재판이 성사됐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