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화 대법관 후보자 A부터 Z까지 핫이슈
박정화 "`알파고 판사` 나오면 국민 원하는 판결할지 의문"
"사법부 신뢰,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해 굉장히 송구"
박정화 대법관 후보자의 입에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박정화 대법관 후보자는 4일 "알파고 판사가 나온다면 국민이 원하는 만큼의 판결을 한다고 장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정화 대법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알파고 판사에 대한 견해`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질의에 "법관들이 그간 해온 재판의 결과가 사법 신뢰에 도움이 됐다면 알파고 판사는 필요 없다는 국민 의견이 나왔어야 할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인공지능 기계에 의한 판단이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인간 판사보다 적절한 재판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취지다.
전 의원은 "국내에선 알파고 인공지능 의사가 실제 진료를 하고 있고, 미국 로펌에서는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변호사가 등장했다고 한다"면서 "사법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알파고 법관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생각하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다양한 서적과 판례를 빅데이터로 입력한 알파고 법관이 출현한다면 국민이 적어도 전관이나 인맥, 정실 문제에 얽매여서 불공정한 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역설이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에 대해 "사법부 신뢰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해 굉장히 송구스럽다"고 답변했다.
한편 박정화 대법관 후보자는 "26년 동안 법원에 근무하면서 전관예우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해 여야 의원들로부터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가졌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박정화 대법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전관예우에 대한 소신을 밝혀달라`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질의에 "전관예우를 경험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박 후보자는 "일반 법관들에 평생법관제를 도입해 장기적으로 전관을 없애고 있고, 지금도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법관들은 퇴직 후 2년 동안 일정 규모의 로펌에 취업할 수 없다. 형사재판에서는 재판장과 변호인이 관계가 있을 때 사건을 재배당 처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사 출신의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전관예우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은 과거 30년 동안 법원에서 항상 내려온 얘기"라면서 "저도 법조계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국민이 전관예우가 있다고 느낀다는 것이 참담하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피의자가 외부 누군가로부터 전화를 받고 결과를 미리 아는 것을 경험했다"며 "판사와 전관 변호사 간에 연락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서울변협이 761명을 대상으로 전관예우를 물어보니 90％ 이상이 있다고 했다"며 일반 변호사의 보석 인용이 0.8건이라면 전관 변호사는 12건이다. 심리 불속행 기각률도 64％와 6.6％로 차이가 크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관예우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인데, 사법부의 책임 있는 지도자로서 대한민국에 전관예우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고 추궁했다.
박 후보자는 "의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경청할 만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제가 전관예우를 경험한 적이 없으니 사법부에도 전체에도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다만 국민을 위해 법원이 노력하는 것으로 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정화 대법관 후보자 이미지 = 연합뉴스
박정화 "`알파고 판사` 나오면 국민 원하는 판결할지 의문"
"사법부 신뢰,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해 굉장히 송구"
박정화 대법관 후보자의 입에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박정화 대법관 후보자는 4일 "알파고 판사가 나온다면 국민이 원하는 만큼의 판결을 한다고 장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정화 대법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알파고 판사에 대한 견해`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질의에 "법관들이 그간 해온 재판의 결과가 사법 신뢰에 도움이 됐다면 알파고 판사는 필요 없다는 국민 의견이 나왔어야 할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인공지능 기계에 의한 판단이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인간 판사보다 적절한 재판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취지다.
전 의원은 "국내에선 알파고 인공지능 의사가 실제 진료를 하고 있고, 미국 로펌에서는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변호사가 등장했다고 한다"면서 "사법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알파고 법관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생각하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다양한 서적과 판례를 빅데이터로 입력한 알파고 법관이 출현한다면 국민이 적어도 전관이나 인맥, 정실 문제에 얽매여서 불공정한 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역설이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에 대해 "사법부 신뢰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해 굉장히 송구스럽다"고 답변했다.
한편 박정화 대법관 후보자는 "26년 동안 법원에 근무하면서 전관예우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해 여야 의원들로부터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가졌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박정화 대법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전관예우에 대한 소신을 밝혀달라`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질의에 "전관예우를 경험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박 후보자는 "일반 법관들에 평생법관제를 도입해 장기적으로 전관을 없애고 있고, 지금도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법관들은 퇴직 후 2년 동안 일정 규모의 로펌에 취업할 수 없다. 형사재판에서는 재판장과 변호인이 관계가 있을 때 사건을 재배당 처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사 출신의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전관예우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은 과거 30년 동안 법원에서 항상 내려온 얘기"라면서 "저도 법조계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국민이 전관예우가 있다고 느낀다는 것이 참담하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피의자가 외부 누군가로부터 전화를 받고 결과를 미리 아는 것을 경험했다"며 "판사와 전관 변호사 간에 연락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서울변협이 761명을 대상으로 전관예우를 물어보니 90％ 이상이 있다고 했다"며 일반 변호사의 보석 인용이 0.8건이라면 전관 변호사는 12건이다. 심리 불속행 기각률도 64％와 6.6％로 차이가 크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관예우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인데, 사법부의 책임 있는 지도자로서 대한민국에 전관예우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고 추궁했다.
박 후보자는 "의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경청할 만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제가 전관예우를 경험한 적이 없으니 사법부에도 전체에도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다만 국민을 위해 법원이 노력하는 것으로 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정화 대법관 후보자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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