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노사정 상생협약 체결…"무분규·일자리 창출로 해양강국 도약"

입력 2017-07-1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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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만물류협회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해양수산부, 항운노조, 항만물류업계 대표들과 함께 ‘글로벌 해양강국 도약을 위한 항만 노·사·정 상생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해운항만산업은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99% 이상을 담당하는 국가 기간산업이며, 그 중에서도 하역서비스를 제공하는 항만하역산업은 원활한 수출입과 항만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산업입니다. 한국항만물류협회는 세계 경기 침체 장기화, 한진해운 사태 등으로 위축된 해운항만산업의 활력을 되찾고 해운항만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번 협약에 동참했습니다.
이번 협약식에서는 노·사·정이 함께 모여 ▲노측 무분규 ▲사측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 ▲항만 경쟁력 제고를 위한 포항항의 항만인력 합리화 ▲항만현대화기금 적립액 중 부두운영회사(TOC) 임대료 10% 납부 한시 면제 등에 합의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우선, 항만의 노무공급 주체인 항운노조가 ‘무분규 선언’을 함으로써, 차질 없는 항만 운영을 다짐하고 노사 상생관계를 공고히 하기로 했습니다.
항만산업의 특성상 처리 물량이 발생할 때마다 하역사가 항운노조를 통해 노무를 공급받는 방식으로 주로 운영돼 왔기에, 신속한 작업을 위해서는 노사 간 원활한 관계 유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항만산업의 평화 유지와 무분규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겠다는 이번 선언을 통해 하역작업 중단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하역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어 항만 노사정은 월평균임금 하락(12년 대비 20% 이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항항’의 항운노조와 향후 방향을 논의하고, 희망퇴직자가 발생할 경우 항만현대화기금을 활용해 생계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주로 작업량에 비례하여 임금이 산정되는 항만하역산업의 특성상 항만 물동량 감소는 곧 근로자의 소득 감소로 이어집니다. 우리 항만의 물동량은 2012년 이후 연평균 약 2.3% 상승에 그치는 등 정체상태에 머물고 있으며, 특히 포항항의 경우 포스코 등 주요 기업의 이탈로 물량이 11년 대비 7% 가량 감소했습니다.
이번 인력 합리화와 생계안정지원금 지급을 통해 포항항 노조원들의 하락한 임금을 보전함으로써 임금 관련 갈등을 최소화하고, 포항항의 운영 여건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항만 노사정은 항만하역업계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비상용화 항만의 부두운영회사(TOC)가 항만현대화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는 부두 임대료 10%를 5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연간 약 20억원에 달하는 부두운영회사의 임대료 10%가 면제되면 물류업계 차원에서 향후 5년 간 약 100억 원의 감면효과가 발생해 상당한 보탬이 됩니다. 또한 부두운영회사는 이 이익을 신규 인력 고용 등에 활용해 업계 경쟁력을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항만물류협회에 등록된 하역회사들은 향후 5년간 400여개의 신규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역회사는 2015년 말 기준 약 11,64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전문성을 요하는 작업 특성상 대부분이 정규직 근로자입니다. 하역회사들은 이번 협약에서 앞으로 5년 간 당초 계획한 채용인원(2,000여 명)보다 20% 가량 증가한 2,400여 명을 채용, 청년실업 해소에도 동참할 계획입니다.
손관수 한국항만물류협회 회장은 “우리 항만 노사정은 과거 경제위기 때마다 상생 협력으로 국가 위기 극복에 앞장서온 전례가 있다”며 “항만 노동자 고용안정과 후생복지 향상에 힘쓰는 한편 표준화된 하역서비스 제공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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