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집행' 특수활동비…감사원, 내일부터 실태점검

김종학 기자

입력 2017-07-1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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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내일(19일)부터 대통령실과 법무부 등 19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에 착수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표본을 마련해 기관별로 집행 방식과 증빙 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사례를 찾아낼 계획입니다.

다만 대상 기관 가운데 국정원은 특수활동비가 주요 예산이고, 고도의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이번 점검에서 제외됐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필요한 정보나 사건수사 등에 쓰는 비용로 그동안 기관 재량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검찰의 `돈 봉투 만찬` 사건을 계기로 특수활동비 사용체계와 집행의 투명성에 대한 정치권과 여론의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올해 예산기준으로 국가정보원이 4,930억원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국방부 1,814억원, 경찰청 1,301억원 등 총 8,938억원 편성돼 있습니다.

감사원은 오는 9월 1일 정부예산안의 국회 제출시한에 맞춰 이번 점검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특수활동비 편성의 적정성을 따져 감액이나 집행 절차의 투명성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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