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정부가 11조원의 추경집행을 기반으로 올해 3%대의 경제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본격화된 증세 논의와 산적한 각종 규제는 하반기와 내년 경제 회복의 가장 큰 변수입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정부가 25일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3%대. 지난해 2.8%보다 높여 잡았습니다.
정부는 무엇보다 11조원이 넘는 추경 집행으로 일자리 확대를 기대했습니다.
취업자는 34만명 증가하고 이에 따라 고용률은 67%대를 회복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올라 소비심리가 살아나 경제 성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처럼 정부는 낙관적인 전망이지만 현실은 녹녹치 않습니다.
현재 거론되는 세제 개편이 현실화면 기업의 투자와 민간 소비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근로자에게 필요한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 경영에는 부담입니다.
전문가들은 투자 확대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을 이어가는 시스템의 마련이 중요한 때라고 강조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투자를 늘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인터뷰)김현욱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산업들의 경쟁력 저하로 발생하는 공급 능력이 저하되는 문제 발생한다. 산업의 활력을 되찾고 성장의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규제 개혁을 포함한 구조 개혁 필요하다"
재정지출 확대와 추경 집행으로 경제를 되살리겠다는 정부의 기대가 급물살을 탄 세법 개정에 반감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