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피하자"…재건축 운명의 한 주

홍헌표 기자

입력 2017-08-1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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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는 서울시의 마지막 도시계획위원회가 오는 16일 열립니다.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이번 도계위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통과하지 못할 경우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고됩니다.

    보도에 홍헌표 기자입니다.

    <기자>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가운데 가장 주목받고 있는 잠실주공5단지.

    6천 가구가 넘는 매머드급 단지인데다 같은 한강변에 위치한 압구정이나 반포와는 달리 50층 높이로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단지는 오는 16일 열리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두 번째 재건축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도계위는 내년부터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만큼 조합측은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도계위에 이름을 올린 다른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도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업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터뷰> 신정섭 신한은행 부동산자문센터 차장

    "재건축 초과이익에 대한 세금부과여부에 따라 조합의 사업성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단지들은 사업속도가 전반적으로 늦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들도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반포주공1단지와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는 '8.2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직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습니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는 불가능해졌지만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겁니다.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는 다른 지역에 비해 가격 상승폭이 커 환수제를 적용받는 조합원 입장에서는 사실상 '세금 폭탄'인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잠실주공5단지를 비롯해 초과이익환수제로 재건축이 지연되는 곳이 많아질 경우 적지 않은 후폭풍이 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경제TV 홍헌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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