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전문기자협회가 최근 변호사 박범석 법률사무소를 ‘개인파산 회생’ 부문 소비자만족 1위에 선정해 상패를 수여했다. 박 변호사는 “그간 개인파산 및 회생 관련 소송에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쌓으며 고객의 편에 서 왔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상황에 맞춰 개인파산 및 회생 절차에 따르는 분쟁에서 고객의 권익을 지켜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도록 힘쓸 것”이라고 포부를 드러냈다.
「실패한 자영업자, 개인파산 및 회생제도 꼼꼼히 살펴야」
최근 몇 년 간 취업난이 이어지면서 자영업에 발을 내딛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내수 침체 현상이 계속되는 까닭에 자영업으로 성공하기란 하늘에 별 따기만큼이나 어렵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창업자 수는 122만 6443여 명이었고 폐업자는 90만 9202명이었다. 특히 폐업자 수는 지난 2004년 이후 12년 만에 최대치를 갱신했다.
이렇게 폐업한 자영업자 중에서도 특히 취약한 이들은 서민층 자영업자다. 전 재산을 모은 걸로도 모자라 빚까지 내어 창업한 자영업자라면 한 번의 폐업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밑천이 떨어져 돈을 벌 능력은 없는데 빚까지 떠안은 셈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회생이나 파산·면책 제도다. 물론 재산보다 빚이 많다고 해서 누구나 구제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대전 서구 둔산동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박범석 변호사는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졌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개인에 한해 파산 및 회생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여기에 “요건을 충족하고서도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개인회생절차를 잘 이해하고 현명하게 법률 조력을 제공할 수 있는 법률대리인을 만나 도움을 받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파산 및 회생 신청 과정에도 법적 대비 있어야」
개인파산 및 회생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단 관련 신청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면 법원은 심리를 거쳐 이를 받아들일지 결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채무자의 보유 재산, 채무 원인 및 액수, 소득가액 기준은 물론 부양가족 수와 가족 및 본인의 건강상태까지 따져본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신청서에 대한 보정을 권고하기도 하고, 필요하면 법원 출석을 요구하기도 한다.
겉보기에는 간단하지만, 당사자 개인이 이 모든 과정을 준비하는 건 녹록치 않은 일이다.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될뿐더러 법원을 방문할 일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경기 침체로 인해 회생 신청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여서 법원의 빠른 업무 처리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관련해 박 변호사는 “서류 및 채권이 누락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며 “경험이 많고 믿을 수 있는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다”라고 설명한다.
개인회생제도를 통하면 이자를 완전히 면제받을 수 있고 원금까지도 탕감 받을 수 있다. 금융기관 채무는 물론 보증채무, 사채 등 모든 채무에 적용, 최대 원금의 90%까지 탕감 가능하다. 법원이 사건접수 후 7일 이내에 금지명령을 결정하면 이후 채권자의 독촉, 급여 및 기타재산압류 등 법적조치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
박범석 변호사는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해 사법연수원 38기를 거쳐 대전 지역에서 변호사로 활동해 오고 있다. 대전지방법원 개인파산 관재인, 대전지방경찰청 교통사고 민간심사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자문위원과 징계심의위원을 겸한 바 있다. MBC 드라마 ‘거침없이 하이킥’과 ‘W’, TVN 드라마 ‘나인’ 등 다수 TV 드라마의 법률 자문을 맡기도 했다. 개인회생 및 파산 이외에도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 등 각종 손해배상소송,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등 이혼 분쟁 등에 대한 법률 상담도 진행한다.
한편 (사)한국전문기자협회는 지난해 9월 협회 창립 21주년 기념식과 더불어 ‘제7회 한국전문인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대한민국 각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전문인들을 총 19개 부문으로 나누어 선정했으며 박 변호사를 비롯해 총 22명이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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