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권 기재부 차관 "내년 종교인 과세, 정부입장 변화없어"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이 21일 "국회에 종교인 과세를 유예하자는 안이 제출됐지만 현재 정부 입장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고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다만 국회에 (종교인 유예) 법안이 제출돼 논의되면 정부도 같이 참여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015년 12월 법제화된 종교인 과세는 애초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국정기획위원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종교인 과세를 2년 늦추자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입니다.
한편 고 차관은 자동차 업계 파업, 건설투자가 둔화 등의 요인들이 하반기 경제 상황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경기 하방위험에 대응해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필요시 추가 경기보완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북한 리스크에 따른 금융시장 영향에 대해서는 “과거와 달리 금융시장에 다소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며 “과거에는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유출돼도 채권시장에서는 유입됐지만 이번에는 채권시장에서도 자금이 유출되는 모습이 있었다”고 진단했습니다.
24일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와 관련 고 차관은 “해양진흥공사 설립 방안이 안건으로 올라가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기술유용 근절 대책도 심사할 것”이라며 “공정위 대책은 이번 회의 거쳐 다듬어 다음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9월 중 가계부채 종합대책,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사회적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며 9월 초까지 기재부 조직개편 작업을 마무리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5일 예정된 기재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는 “국정과제 가운데 핵심 부분을 부처별로 선정해 보고한다”며 “세법 개정안 등은 이미 발표됐지만 새로운 부분도 찾을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