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따라 바뀌는 임대주택, 이번엔?

<앵커>

집 없는 서민들의 유일한 희망인 임대주택이 일관성 없는 정책 탓에 제대로 자리를 못잡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도 크게 바뀔 예정인데, 시장의 혼선이 더욱 가중될 전망입니다.

이지효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임대주택 정책인 신혼희망타운.

신혼부부가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에 분양 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린벨트를 풀어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 주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당시 이른바 '반값 아파트'를 내세우며 세간의 인기를 끌었지만 지금은 이름조차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정권 교체와 함께 사업계획이 취소되면서 기존 보금자리주택지구가 무더기로 해제됐기 때문입니다.

해제된 지역의 일부는 박근혜 정부의 역점사업인 '뉴스테이' 부지로 변경돼 공급됐습니다.

뉴스테이와 행복주택 등 전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도 새 정부 들어 폐기수순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터뷰> LH 관계자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라는 측면에서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브랜드(뉴스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도 이뤄지겠죠. 성격도 바뀐다고 할 수 있겠죠."

이처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임대주택 정책도 크게 흔들리면서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행복주택의 경우 4년 간 15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추진됐지만 실제 입주실적은 3.4% 수준인 5,200가구에 불과합니다.

강남과 송파, 노원 등에 계획됐던 행복주택 사업지들은 주민 반대에 시달리며 첫 삽도 못 뜨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터뷰> 김성달 / 경실련 부동산국책팀 팀장

"공공주택 계획을 정권 초에는 발표했다가 재정이 없고 택지가 없고 주민반발이 심하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목표를 다 못 채우고, 다음 정권에 또 다른 정책으로 바꾸면서…."

전문가들은 지난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임대주택 정책의 전반적인 개혁을 전제로 공공주택 확충 사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지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