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의 인터뷰가 전해졌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A씨는 9년째 투병 중이다. 그 결과 이 가족의 재정은 바닥이나 A씨는 개인회생, 남편은 신용회복 중이라는 소식에 더욱 주위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이처럼 개인회생은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선택되어지곤 한다. 특히 신용회복과 개인회생, 파산신청 등 구제프로그램에 등록하는 20대 청년들이 매년 늘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실 및 한국금융복지정책연구소에 따르면 구제프로그램에 등록한 20∼29세 청년들의 수가 2016년 말 2만6183명으로 집계, 2012년 말 1만7206명이었던 것에 비해 52% 가량 증가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상현 변호사(법무법인 K 한국파산면책연구소)는 “실제 대학 진학으로 인한 학자금 대출 후 취업이 여의치 않은 경우 졸업 전후인 20대 중후반부터 구제프로그램을 등록하거나 이에 대한 문의 및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다”며 “신용회복과 개인회생, 파산신청 등 구제프로그램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무분별한 추가 대출로 빚을 양산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법률관계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회생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을 경우에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 개인회생과 함께 고려되는 개인파산과의 차이점도 알아두어야 한다. 회생은 일정 기간 동안 성실히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채무를 탕감 받는 반면 파산은 일시에 자신이 가진 재산을 처분해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채무를 모두 탕감 받는 것이다. 따라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재원이나 가용 소득이 있을 경우,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빚을 갚는 것보다 돈을 벌어서 3~5년간 채권자들에게 갚는 돈이 더 많을 경우 개인회생신청을 선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특히 인가요건으로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일반회생과 달리 채권자 결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신청절차 또한 수월하다. 즉 채무한도 담보 10억, 무담보 5억 이하, 청산가치가 보장되는 것 이상의 일정한 수입 등의 신청자격을 충족할 시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금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나, 파산절차 또는 회생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개인회생제도 신청이 가능하다.
한 변호사는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 후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의 첨부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며 “정확한 목표의식과 채무 탕감의 의지가 있을 경우 현 시점에 필요한 정확한 정보와 효과적인 법률적 조력의 활용을 통해 충분히 재기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근래 들어 개인회생대출이라는 명목으로 추가적인 대출을 부추기는 광고를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다. 이처럼 개인회생 관련 대출광고가 기승을 부리며 개인회생 신청 직전ㆍ후로 신규대출을 받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시점이다.
실례로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 말 이후 저축은행 대출, 카드론 등의 이용고객이 1년 내 법원에서 개인회생으로 확정되는 비율이 꾸준히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저축은행의 경우 개인회생확정률이 2009년 1%였으나 2013년 9월말 기준 4% 수준으로, 캐피탈이나 카드론(장기대출)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0.4%에서 0.8%를 상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상현 변호사는 “개인회생 신청 후 추가대출을 통해 변제가 이뤄지더라도 채무 총액의 증가, 추가 이자 부담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지속적인 법률적 조언 및 조력의 활용을 통해 원활한 채무 변제와 최종 면책을 이끌어내는 현명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K는 한국파산면책연구소 운영을 통해 다양한 개인회생에 대한 경험과 성공사례에서 축적한 특화된 개인회생 관련 법률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상담하여 사건을 진행함으로써 법률적 조력의 효과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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