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대책 한 달…상처만 남았다②] '투기는 잡았지만'…서민에게는 무대책

<앵커>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가장 중점을 뒀던 투기 세력 차단은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급 확대나 임대 확충 등이 뒷받침되지 않아 여전히 서민에게는 사실상 '무대책'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강력한 규제책을 담은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시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꼈습니다.

고공행진을 거듭하던 강남 아파트값은 결국 꺾였고 분양시장의 열기도 빠르게 식었습니다.

경쟁률이 수백 대 1에 달했던 청약시장의 거품은 꺼졌고 극성을 부렸던 갭투자자들의 설자리도 없어졌습니다.

정부가 수차례에 걸쳐 공언한 데로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세력을 몰아내는 데 어느 정도 성공한 셈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옥죄기에 따른 피해는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다주택자와 갭투자자들을 조이기 위해 대출규제를 강화하다보니 그 부작용이 실수요자에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상희 / 경기도 성남시

"8.2 대책 때문에 다들 어렵지 않나..대출규제도 있고 하니까 현금을 많이 갖고 있어야 하는데, 대출을 받지 않으면 현금 갖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봐야죠."

기존 주택을 사려는 사람이나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사람 모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결국 8.2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은 자금 여력이 있는 사람들만 버틸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매매·분양시장을 통해 내 집 마련을 하기 힘든 서민들 입장에서는 정부의 대책이 사실상 무대책이나 다름없습니다.

<인터뷰>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

"자금마련이 어렵거나 기존에 적은 금액의 전세를 거주하시던 분들은 가격이 급등한 서울이나 수도권 등지의 주택을 마련하기는 점점 어려워지는 실정입니다"

매번 부동산 대책마다 빠졌던 공급 확대와 임대 확충 등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대책을 위한 대책이 반복될 수 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한국경제TV 이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