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참전 수당 인상, 22만원→30만원...유공자 `고령` 감안
국가보훈처의 참전 수당 인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뜨겁다.
그도 그럴 것이 참전 명예수당이 현재 22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되기 때문. 참전 유공자가 현재 고령임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내년 국방예산안은 지난 2009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큰 폭(6.9%)의 증가율을 보인 43조 1177억원으로 편성됐다.
특히 독립·참전·민주유공자를 예우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보상금을 내년부터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예산안도 편성돼 주목된다.
정부는 29일 새정부 정책과제 및 경제정책을 최우선 반영한 `2018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위해 미세먼지 등 환경위해 극복, 먹거리 안전 강화, 재해·재난 예방, 자주국방 역량 확보에도 투자의 중점을 두기로 했다.
한편으로는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사회간접자본(SOC) 등 물적분야 투자를 축소하고 우선순위가 낮거나 불요불급한 지출 절감, 수요자 중심 사업구조 개편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음은 분야별 예산안 주요 내용 요약.
◇ 보건·복지·고용
▲ 2017년 129조4천830억원에서 2018년 146조1천643억원으로 12.9% 증가
▲ 기초생활보장 = 10조4천904억원→11조3천165억원, 의료급여 5천억원·주거급여 2천억원 증가
▲ 취약계층지원 = 2조6천82억원→2조8천204억원, 장애인활동지원 1천억원 증가
▲ 공적연금 = 44조9천930억원→47조8천5억원, 국민연금 급여지금 1조7천억원 증가
▲ 보육·가족·여성 = 5조9천225억원→7조207억원, 아동수당 신규로 1조1천억원 반영
▲ 노인·청소년 = 9조8천13억원→12조133억원, 기초연금지급 1조7천억원·치매관리체계구축 1천억원 증가
▲ 노동 = 18조2천653억원→23조7천652억원, 일자리안정자금 3조원 증가
▲ 보훈 = 4조9천754억원→5조5천129억원, 참전명예수당 및 보상금 3천억원 증가
▲ 주택 = 21조2천421억원→23조8천670억원, 공적임대 17만호 공급에 2조5천억원 반영
▲ 사회복지일반 = 8천290억원→1조1천207억원, 사회복무요원 병사월급 인상 500억원 반영
▲ 보건 = 10조3천558억원→10조9천270억원,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4천억원 증가
▲ 기초연금·장애인연금 = 월 25만원으로 인상, 노인일자리 51만4천개, 월 27만원(공익형 기준)으로 올리고 장애인일자리 1만7천개, 월 157만원(일반형 기준)으로 인상
▲ 기초수급자 자활사업 참여기회 확대 = 일자리 수 4만6천500개로 확대하고 월 101만9천원(시진진입형 기준) 지급
▲ 국가유공자 참전수당·무공수당 대폭 인상 = 월 8만원 추가,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독립유공자 3대까지 생활지원금(33만5천∼46만8천원) 신규 지원
▲ 주거급여 인상률 확대 = 기준임대료 평균 4.8% 인상
▲ 치매국가책임제 인프라 확충 = 치매안심센터 252개소·치매요양시설 192개소,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4대 중증질환에서 전 질환으로 확대
▲ 아이돌봄 정부지원 비율 상향 = 5%포인트(p), 시간제 돌봄 지원시간 연간 600시간으로 확대, 독거노인 돌봄 24만명, 장애인활동지원 6만9천명으로 확대
▲ 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급 = 2만호→3만호,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16개소→18개소, 고위험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13개소→17개소 등 취약층 출산 지원 인프라 확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인상 = 소득대체율의 60%에서 80%로 조정,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급여 첫째아 150만원→200만원으로 인상
▲ 양육부담 완화 = 0∼5세 아동 대상 월 10만원 아동수당 신설, 한부모가족 양육비 월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하고 대상도 12세에서 13세 이하로 확대, 국공립(450개소)·공공형(150개소) 어린이집 등 공보육 시설 확충
▲ 청년희망키움통장 신설 = 근로소득공제 10만원 + 정부 지원 30만원→3년 1천500만원 수준
▲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 지원 = 3명 신규채용시 1명 3년간 연 2천만원 임금지원(48억원→2천430억원)
▲ 청년구직촉진수당 = 3개월·30만원 지급, 내일채움공제 지원인원 6만명으로 확대하고 2년 만기 적립금도 1천600만원으로 상향조정
▲ 창업지원 = 우수 민관창업자 발굴·육성(TIPS, 150억원→326억원), 사내창업 프로그램 신규로 100억원 지원
▲ 공무원 증원 = 5년간 17만4천명 증원을 위해 2018년 국민생활·안전분야 중심 중앙직 공무원 1만5천명 증원
▲ 60세 이상 고용연장지원금 확대 = 2017년 일몰에서 2020년까지로 연장하고 단가 18만원에서 24만원으로 인상
▲ 장애인고용장려금 인상 = 중증남성의 경우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
▲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양성 과정 확대 =2017년 100억원에서 2018년 154억원
▲ 실업급여 확대 =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2018년 6조2천억원 반영
▲ 사회보험 지원 = 저임금근로자, 영세사업장의 고용·국민연금 가입을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 대상을 205만명으로 늘리고 7천21억원 지원, 실업시 국민연금 납부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도 408억원으로 확대
이미지 제공 = 연합뉴스
국가보훈처의 참전 수당 인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뜨겁다.
그도 그럴 것이 참전 명예수당이 현재 22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되기 때문. 참전 유공자가 현재 고령임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내년 국방예산안은 지난 2009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큰 폭(6.9%)의 증가율을 보인 43조 1177억원으로 편성됐다.
특히 독립·참전·민주유공자를 예우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보상금을 내년부터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예산안도 편성돼 주목된다.
정부는 29일 새정부 정책과제 및 경제정책을 최우선 반영한 `2018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위해 미세먼지 등 환경위해 극복, 먹거리 안전 강화, 재해·재난 예방, 자주국방 역량 확보에도 투자의 중점을 두기로 했다.
한편으로는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사회간접자본(SOC) 등 물적분야 투자를 축소하고 우선순위가 낮거나 불요불급한 지출 절감, 수요자 중심 사업구조 개편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음은 분야별 예산안 주요 내용 요약.
◇ 보건·복지·고용
▲ 2017년 129조4천830억원에서 2018년 146조1천643억원으로 12.9% 증가
▲ 기초생활보장 = 10조4천904억원→11조3천165억원, 의료급여 5천억원·주거급여 2천억원 증가
▲ 취약계층지원 = 2조6천82억원→2조8천204억원, 장애인활동지원 1천억원 증가
▲ 공적연금 = 44조9천930억원→47조8천5억원, 국민연금 급여지금 1조7천억원 증가
▲ 보육·가족·여성 = 5조9천225억원→7조207억원, 아동수당 신규로 1조1천억원 반영
▲ 노인·청소년 = 9조8천13억원→12조133억원, 기초연금지급 1조7천억원·치매관리체계구축 1천억원 증가
▲ 노동 = 18조2천653억원→23조7천652억원, 일자리안정자금 3조원 증가
▲ 보훈 = 4조9천754억원→5조5천129억원, 참전명예수당 및 보상금 3천억원 증가
▲ 주택 = 21조2천421억원→23조8천670억원, 공적임대 17만호 공급에 2조5천억원 반영
▲ 사회복지일반 = 8천290억원→1조1천207억원, 사회복무요원 병사월급 인상 500억원 반영
▲ 보건 = 10조3천558억원→10조9천270억원,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4천억원 증가
▲ 기초연금·장애인연금 = 월 25만원으로 인상, 노인일자리 51만4천개, 월 27만원(공익형 기준)으로 올리고 장애인일자리 1만7천개, 월 157만원(일반형 기준)으로 인상
▲ 기초수급자 자활사업 참여기회 확대 = 일자리 수 4만6천500개로 확대하고 월 101만9천원(시진진입형 기준) 지급
▲ 국가유공자 참전수당·무공수당 대폭 인상 = 월 8만원 추가,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독립유공자 3대까지 생활지원금(33만5천∼46만8천원) 신규 지원
▲ 주거급여 인상률 확대 = 기준임대료 평균 4.8% 인상
▲ 치매국가책임제 인프라 확충 = 치매안심센터 252개소·치매요양시설 192개소,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4대 중증질환에서 전 질환으로 확대
▲ 아이돌봄 정부지원 비율 상향 = 5%포인트(p), 시간제 돌봄 지원시간 연간 600시간으로 확대, 독거노인 돌봄 24만명, 장애인활동지원 6만9천명으로 확대
▲ 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급 = 2만호→3만호,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16개소→18개소, 고위험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13개소→17개소 등 취약층 출산 지원 인프라 확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인상 = 소득대체율의 60%에서 80%로 조정,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급여 첫째아 150만원→200만원으로 인상
▲ 양육부담 완화 = 0∼5세 아동 대상 월 10만원 아동수당 신설, 한부모가족 양육비 월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하고 대상도 12세에서 13세 이하로 확대, 국공립(450개소)·공공형(150개소) 어린이집 등 공보육 시설 확충
▲ 청년희망키움통장 신설 = 근로소득공제 10만원 + 정부 지원 30만원→3년 1천500만원 수준
▲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 지원 = 3명 신규채용시 1명 3년간 연 2천만원 임금지원(48억원→2천430억원)
▲ 청년구직촉진수당 = 3개월·30만원 지급, 내일채움공제 지원인원 6만명으로 확대하고 2년 만기 적립금도 1천600만원으로 상향조정
▲ 창업지원 = 우수 민관창업자 발굴·육성(TIPS, 150억원→326억원), 사내창업 프로그램 신규로 100억원 지원
▲ 공무원 증원 = 5년간 17만4천명 증원을 위해 2018년 국민생활·안전분야 중심 중앙직 공무원 1만5천명 증원
▲ 60세 이상 고용연장지원금 확대 = 2017년 일몰에서 2020년까지로 연장하고 단가 18만원에서 24만원으로 인상
▲ 장애인고용장려금 인상 = 중증남성의 경우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
▲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양성 과정 확대 =2017년 100억원에서 2018년 154억원
▲ 실업급여 확대 =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2018년 6조2천억원 반영
▲ 사회보험 지원 = 저임금근로자, 영세사업장의 고용·국민연금 가입을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 대상을 205만명으로 늘리고 7천21억원 지원, 실업시 국민연금 납부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도 408억원으로 확대
이미지 제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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