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예산 20% 감축…지자체 재정난 우려

<앵커>

정부가 철도와 고속도로 등을 중심으로 한 사회간접자본 SOC 예산을 20%나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건설경기 위축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 우려도 커질 전망입니다.

이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사회간접자본 SOC 예산은 주로 철도와 고속도로 등 대규모 국책 건설 사업에 투입됩니다.

올해 SOC 예산이 22조1천억원 정도인데, 내년에는 20%나 감축된 17조7천억원이 편성됩니다.

당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설 공사가 없어 이른바 '예산 다이어트'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SOC 예산 감축의 절반 정도가 철도분야에서 이뤄졌는데, 인허가가 지연되거나 집행률이 낮은 곳의 예산도 깎였습니다.

민자사업이 많아진 고속도로 건설 예산도 올해보다 6천억원 줄었습니다.

정부가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SOC 예산에 초점을 맞추면서 건설경기 위축이 불가피해질 전망입니다.

국가가 발주하는 공사가 감소하면 현장도 줄어들어 규모가 작은 건설사는 문을 닫을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게 되는데, 정부는 공공기관 선투자를 통해 고용에 신경을 쓰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지역 개발 사업을 국가에 주로 의존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비상이 걸린 점입니다.

SOC 예산 감축으로 지자체들의 세수 확보가 어려워진 만큼 재정난을 겪는 곳도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터뷰> 김민형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

"지역적으로 건설 비중이 큰 지역이 있습니다. 건설이 주력산업인 지자체들에게는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SOC 예산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감축되면서 건설업계는 물론 지자체들에도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한국경제TV 이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