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내외 환경 '불투명' 기준금리 14개월째 최저

[증시 라인 11]

- 앵커 : 김동환 경제 칼럼니스트 /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객원연구위원

- 출연 : 이태규 /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Q.> 바로 오늘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동결' 했는데, 연내 인상 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판단하는가.

이태규 :

-현재 경기회복세가 아직 미미하기 때문에 한은으로서는 기준금리 인상은 부담스러운 선택임은 분명함.

-하지만 미 연준이 이미 점진적이지만 향후 금리 인상과 통화정책의 정상화를 시사한 바가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현재의 저금리 수준을 계속 유지하기에도 부담스러운 상황임.

-이미 지난 6월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한미 간의 금리 차는 없는 상황임.

-따라서 향후 경기회복 정도에 따라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있으나 연내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게다가 안보 상황도 녹록치 않으므로 금리 인상으로 경제에 부담을 주는 것은 피하고자 할 것으로 보임.

-다만 지난 6월에 한은 총재는 경기회복이라는 전제 하에 금리인상 시그널을 표방한 바가 있었음. 또한 연준의 금리 인상이 순차적으로 계속되는 가운데 무작정 현재의 저금리를 유지하기에도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임. 따라서 특히 올해 성장률 3% 달성이 확실시 된다면(또는 뚜렷한 경기회복세가 나타난다면) 올 연말 또는 내년 초 금리 인상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함.

Q.> 한국은행이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현안보고서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가계부채가 1,388조 원을 넘어 사상 최대 수준인데, 경제 상황진단과

'금리 인상' 시 대부분 부동산 대출을 받은 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말해달라.

이태규 :

-가계부채 증가에는 상당기간 동안의 저금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전체 가계부채 수준이 워낙 높아 금리 인상이 쉽지 않은 선택이 되는 상황임.

-정부의 발표대로 ‘가계부채 수준은 높지만, 차주의 대부분이 소득이 높은 중산층이므로 부실가능성이 낮다’는 말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금리 인상은 가계의 부채상환 부담을 가중시켜 민간소비의 위축을 가져오고 이는 결국 경기 부진을 야기하게 됨.

-‘경기 부진 장기화 → 일자리 감소 → 가계의 부채상환 능력 감소 → 가계부채 부실화 → 금융기관 자산 건전성 악화 → 신용창출 기능 약화 → 경기 부진 가속화 → 실업대란’이라는 악순환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경제는 큰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