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미 FTA 폐기시 미국 손실이 더 클 것"

한미 FTA 폐기시 미국 측 손실이 더 틀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과 농촌경제연구원에서 공동으로

한미 FTA 종료 시니리오에 따른 분석결과와 서비스 분야 등에서 예상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한미FTA 종료 시 공산품에서 양측 모두 수출이 감소하나 미국 측 감소폭이 우리보다 커 연간 대미무역수지 흑자가 약 2억6000만 달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관세율 변화와 수입의 가격탄력성, 현재 수입액 등을 고려하여 추정한 결과, 대미 수출은 약 13억 2000만 달러, 대미 수입은 약 15억 8000만 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2016년 수입액과 MFN 세율을 고려하면 한미FTA 종료로 인해 한국은 11억6000만 달러, 미국은 13억2000만 달러의 관세절감 혜택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농산물의 경우에도 미국은 연간 약 7억 7000만 달러, 한국은 약 2000만 달러의 관세절감 혜택이 없어질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던 농산물 중 일부는 한국의 FTA체결국(EU,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으로 수입선이 전환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울러 한미FTA를 통해 미국에 개방된 서비스 분야에 진출한 기업들은 사업 철수 또는 지분 매각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현재 법률 서비스의 단계적 개방으로 국내에 진출한 미국계 외국법 자문사와 변호사는 현재 각각 22개소와 103명에 달하는데, 한미FTA 종료로 시장개방이 철회될 경우 사업철수를 검토해야 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 FTA 발효로 방송채널사용사업 간접투자 한도가 기존 50%에서 100%로 확대 허용됨에 따라 간접투자를 100%로 확대한 미국계 사업자의 경우 지분을 50%로 다시 축소하기 위한 매각을 검토해야한다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