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소기업 협력·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규제를 받음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법률안 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고, 중소기업중앙회와 국민의당 손금주·최명길 의원이 공동으로 개최합니다.
토론회에선 이봉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고, 송재일 명지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중소기업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방안 도출`로 주제 발표를 합니다.
또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과 이정섭 중소기업연구원 협동조합연구센터장이 토론자로 참여하고, 김남수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과 유영호 중소기업중앙회 회원지원본부장이 참여해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계획입니다.
정부에서는 김병근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관과 배영수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참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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