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업계의 나쁜 관행을 뿌리뽑겠다고 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발주 방식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보도에 정재홍 기자입니다.
<기자>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의 비용 책정방식은, 헤드카운트, 즉 개발자의 인원을 세는방식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창의성이 핵심인 소프트웨어 산업이 건설현장의 임금방식과 비슷해, 수주기업은 인력 투입을 줄이면 줄일수록 이익을 더 남길 수 있습니다.
자연스레 야근이 많을 수밖에 없고, 이런 열악한 근무환경은 젊은 인재들이 소프트웨어산업을 기피하는 악순환의 요인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이런 고질병부터 뿌리뽑기로 했습니다.
연간 4조원 규모의 공공 소프트웨어 시장의 제도 개선을 국정현안 과제로 만들어 범부처 차원에서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인터뷰>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중소기업이 발주자에게 제안서 주면 제안서 안 돌려주잖아요. 자기자산화 하기도 하고. 선정도 안하고. 피해가 큽니다"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부실한 제안요청서로 인한 수주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사전심사를 통해 발주를 불허하는 제도도 제안했습니다.
정부는 소프트웨어 업계의 낡은 관행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근본해결책을 마련하는 TF를 이달말까지 가동해, 올해 안에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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