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감원장이 새로 바뀌면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물밑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최흥식 신임 금감원장은 금감원에 대한 독립성을 여러차례 강조한 바 있는데, 이는 정부가 5개년 계획을 통해 발표한 개편 방향과 같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창율 기자입니다.
<기자>
최흥식 신임 금감원장이 지난 2010년 한 포럼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지난 2008년 출범한 금융위원회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결합으로 이해상충이 발생했고, 금융감독 기능 내부의 분리로 감독의 효율성을 떨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감독체계가 왜곡되고, 불필요한 중복과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현 문재인 정부가 바라보고 있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안과 맥을 같이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5개년 계획을 통해 금융위원회의 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고,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추진·검토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금감원장 인사를 시작으로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빨라질 수 있다는 얘깁니다.
국회에서 논의될 정부조직법 개정안 역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회는 지난 2월에 금융감독의 독립성을 키우고, 금융산업정책과 국제금융정책 기능을 통합하는 관련 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인터뷰>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산업정책에 경우에는 정부 부처로 가고 감독은 독립적으로 감독위원회 만들고, 감독을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의원들) 의견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넘겨야 할 난관도 있습니다.
금융위 조직을 해체해야 하는데, 그동안 키워온 영향력과 270여명에 달하는 내부 조직의 동요가 문제입니다.
결국, 이번 금감원장 인사를 통해 국정 운영 계획을 밀어부쳐야 하는 정부와, 조직을 지켜야 되는 부처간의 힘겨루기는 본격화 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한창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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