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금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이 한창이다. 박 후보자는 역사관 논란에 휘말려 자진해서 기자회견까지 열었지만 더 큰 논란을 낳았고, 인사청문회에 들어가서는 새로운 의혹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제 박 후보자의 결정만 남아 보인다. 특히 청문보고서 채택 가능성이 낮은 현 상황에서 청와대 마저 등을 돌린 눈치다. 그동안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청와대가 박 후보자에 대한 정책 검증에 부족했다고 밝혔다. 이는 5차례 낙마로 청와대 인사시스템에 흠집이 나있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검증 실패를 처음 시인한 셈이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인사시스템 개혁에 직접 나섰다.
# 김기정에서 이유정까지 `5차례 낙마`‥靑 "국민 눈높이 안 맞아"
새 정부 들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 또는 지명한 인사 가운데 5명이 자진사퇴했다. 지난 5월 24일 국가안보실 2차장에 임명된 김기정 연세대 교수가 첫 테이프를 끊었다. 교수 시절 처신이 부적절했다는 제보가 잇따르자 임명 12일 만에 자진사퇴했다. 문 대통령은 6월 11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를 지명했다. 안 후보자는 배우자 몰래 혼인신고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명 5일 만에 자진사퇴했다. 같은 날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조대엽 고려대 교수 역시 음주운전, 임금체불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지명 32일 만에 자진사퇴했다. 지난달 7일 차관급인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임명된 박기영 순천대 교수는 황우석 논문 조작 사태 문제로 임영 4일 만에 자진사퇴했다. 지난달 8일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오른 이유정 변호사는 주식거래 논란으로 인해 지명 25일 만에 자진사퇴했다. 청와대는 김기정에서 이유정까지 5명이 자진사퇴를 발표할 때 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 인사검증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 靑, 박성진 후보자 `검증 부족` 이례적 밝혀‥`또 낙마` 가능성
문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박성진 포항공대 교수를 지명했다. 국회는 어제(11일)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창조과학,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에 대한 송곳검증을 했다. 박 후보자의 속 시원한 답변은 없었는데다가 다운계약서, 논문 중복게재 등 새로운 의혹들이 쏟아져 나왔다. 여당 내부에서도 "박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조와 맞이 않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그동안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은 청와대가 입을 열었다. 오늘(12일)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벤처 쪽에는 강점이 있지만 중소기업 쪽 정책 역량에 대한 검증이 충분했는가에 대해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게 국회의 의견인 것 같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중소기업 대책은 장관 후보자 개인 역량보다 사회전체가 어떻게 가야될 까를 제대로 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장관 후보자가 그런 부분에 대해 많은 고민이 있기를 바라고 저희도 더 보겠다"고 말했다. 특히 "검증이 부족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검증 부족`이란 표현을 처음 쓴 건 이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박 후보자에 대한 당의 의견을 모아 조만간 청와대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적격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박 후보자는 우군이 모두 사라진 셈이다.
# 文대통령, 靑 인사시스템 개편 추진‥`인사 실패` 인정한 셈
문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역대 정권을 통틀어 가장 균형인사, 탕평인사 그리고 통합적인 인사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국민들이 내려주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180도 달라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까지의 인사를 되돌아보면서 인사시스템을 보완·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인사수석실 산하에 인사시스템의 보완과 개선을 자문할 인사자문회의를 뒀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에게 약속드린 대로 인사수석실과 민정수석실이 협의해 인사원칙과 검증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동안 청와대는 야당이나 언론에서 인사 실패를 지적할 때마다 "높은 수준의 인사검증을 거친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초기 노태강 문화부 차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 발탁인사로 눈길을 끌었다. 국민들의 높은 성원을 얻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새 정부 들어 5명의 인사가 각종 구설에 휘말려 낙마했고 추가 낙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가 지금까지는 이전 정부와 달리 인수위가 없어 발생한 문제라고 해명했지만 정부 출범 4개월이 지난 지금은 상황이 사뭇 다르다. 더이상의 낙마가 나와서는 안될 것이다. 5대 비리 외에도 사전 검증항목을 추가해 인사검증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깜깜이`가 아닌 투명한 인사검증이 이뤄져야 한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다.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출발점은 인사에서 시작한다는 걸 새삼 되새길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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