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800만불 대북지원 발끈한 일본...알레르기 반응 왜?

문재인 정부, 국제기구 통해 800만弗 대북인도지원 검토…21일 결정
성사되면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인도지원…21개월만에 재개 추진


문재인 800만불 대북지원이 마침내 성사됐다. 문재인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의 모자보건 사업에 8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
문재인 800만불 대북지원은 이 때문에 주요 포털 핫이슈 정치 키워드로 등극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통일부 당국자는 14일 "유니세프와 WFP(세계식량계획) 등 유엔 산하 국제기구의 요청에 따라 8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21일 예정된 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검토중인 대북지원 방안은 WFP의 아동·임산부 대상 영양강화 사업에 450만달러, 유니세프의 아동·임산부 대상 백신 및 필수의약품, 영양실조 치료제 사업에 350만달러 공여 등이다.
이 당국자는 "구체적인 지원내역 및 추진 시기 등은 남북관계 상황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북지원과 관련, `사실상 결정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보통은 원안대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수정되는 경우도 있어 예단해서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 대북지원을 결정하면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대북지원이다. 또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은 2015년 12월 유엔인구기금(UNFPA)의 `사회경제인구 및 건강조사 사업`에 80만 달러를 지원한 이후 21개월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은 보수 정부 때도 이어져 오다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중단됐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6차 핵실험 등 도발이 이어지고 있지만 대북지원을 적극 검토하는 것은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추진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박근혜 정부도 이런 원칙이 있었지만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에는 `지원 규모와 시기 등은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 나간다`는 단서를 달아 지원하지 않았다.
日관방 "韓 대북지원 검토, 국제사회 압력 훼손하는 행동"
한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의 모자보건 사업에 8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데 대해 "북한에 대한 압력을 훼손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그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3일 핵실험 등 북한이 도발 행동을 계속하는 지금은 대화 국면이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에 대해 최대한 압력을 가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스가 장관은 "유엔 안보리에서도 북한에 대해 각별히 엄격한 제재결의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압력을 훼손하는 행동은 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문제를 두고 한국측과 의견교환을 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한국 정부가 정식 발표한 것이 아니므로, 그런 질문이나 보도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은 피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800만불 대북지원 이미지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