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은 15일 북한이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데 대해 "실질적인 억제책이 아니면 효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안보 포기 상태`라고 비판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북한의 도발 빈도를 볼 때 북한이 자기들만의 방식과 계획대로 핵미사일 개발의 현실화 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얼마 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가 채택됐지만, 북한을 `적당한 제재`로는 제어할 수 없다는 게 분명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 대변인은 "문제는 우리 정부"라면서 "일본은 주민들에게 대피 안내까지 내리는데 우리 정부는 `인도적 지원 800만 달러` 얘기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오는 21일 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 쪽으로 결론이 난다면 `안보 포기`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전술핵 재배치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것과 관련, "핵은 핵으로 억지할 수밖에 없다"면서 "전술핵 재배치와 자체 핵무장에 동의하지 않는 건 안보를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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