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 고양시장이 MB정권 당시 국정원의 정치사찰과 탄압을 당했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원 전 국정원장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최 시장은 12일 이 전 대통령과 원 전 원장, 관련 실무자 등에 대해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나 국정원 등이 생산했다고 추정되는 문건들을 공개하면서 이들이 야권 지자체장 31명의 동향을 보고하고 제압 대상으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2011년 국정원이 생산한 것으로 보이는 `야권 지자체장의 국정운영 저해실태 및 고려사항`이라는 제목의 문건에서 최성 시장은 `박원순 유착 행보`를 보였다고 보고됐다.
최 시장 외에도 안희정 충남지사와 최문순 강원지사가 포퓰리즘 정책 남발 단체장으로, 강운태 당시 광주시장과 송영길 당시 인천시장이 대북정책 불신 단체장으로 분류됐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좌파단체를 편향 지원한다고 분류됐다.
문건은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제어가 필요하다며 예산 삭감이나 재정운영 실태 감사 등을 방법으로 제시했다.
최성 시장은 이 문건대로 자신과 고양시에 대한 정치·행정·재정적 압박이 가해졌다고 주장했다.
최성 시장은 "국정원을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악용해 각종 공작을 한 것은 지방자치를 파괴한 헌법 위반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짓밟는 반역사적 범죄 행위"라며 "국가에 의한 지자체 탄압이 박근혜 정권까지 이어졌을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밝혀지는 대로 추가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 고양시장 이명박 원세훈 고소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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