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개최되는 중국의 19차 당 대회는 중국의 향후 5년간 인사, 정책, 제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회의로 최근 베이징정가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고 한다.
정책도 정책이지만, 시자쥔(시진핑주석의 측근)이 약진하고 있는데다, 중국 공산당의 ‘칠상팔하(七上八下) : 67세 이하면 유임가능, 68세 이상은 퇴임) 관행 때문에 대폭 물갈이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지도부 인사의 관전 포인트는 첫째, 누가 정치국 상무위원회(현재 7명)에 진입할 것인가 둘째, 당 주석 지위가 부활될 것인가 셋째, 당 규약에 시진핑사상이 명기될 것인가이다.
첫째, 상무위원회에 대해선 시진핑 국가주석의 신임이 두텁다는 왕치산 중앙규율검사위원회 서기의 재임여부와 포스트 시진핑의 한 축으로 급부상한 천민얼 충칭시서기(현재 중앙위원)가 2단계 특진해서 상무위원회에 진입할 수 있을까가 관심 대상이다.
왕치산은 퇴임연령인 68세를 넘긴 게 부담이지만, 일종의 내부적 묵계인데다, 2002년 전엔 퇴임연령이 70세였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선 바꿀 수도 있다는 인식이다.
단, 왕치산에 이어 천민얼까지 상무위원이 되면 정치국과 상무위원회는 대부분이 시진핑주석의 사람들로 채워져 정책억제력이 약화될 위험이 커진다는 우려도 있다.
정치적으론 5년 후 시진핑주석의 3연임 포석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는 견제의견도 나온다.
둘째, 당주석이란 지위는 마오쩌뚱이 1945~1976년간 그 지위에 머물렀고, 1982년 폐지됐었다.
그러나 작년 가을 시진핑 국가주석이 당의 ‘핵심’으로 지칭되면서 당주석의 부활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국가주석에다 당주석을 겸임하면 시진핑으로의 권력집중은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 중국의 사실상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상무위원회가 무력화되고, 미래권력이라 할 수 있는 정치국이 뜰 것으로 보는 관측이 많다.
셋째, 시진핑사상의 당규약 명기도 거의 확실시된다는 게 대부분 의견이다. 14일 막을 내린 7중전회에서 시진핑주석의 ‘치국이정(治國理政)’이론이 당헌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외에 늦어도 내년 3월 국무원 인사이슈인 저우샤오촨 인민은행총재의 퇴임과 그 후임인사에 대한 관심도 높다.
현재 69세의 저우샤오촨총재는 2002년 12월 이후 15년간 인민은행총재를 맡고 있어, 연임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한다.
후임 총재로는 궈수칭, 이왕, 장차오량 등이 거명된다. 궈수칭은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석과 산동성장, 2017년 2월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주석도 역임했다.
과거 주룽지총리의 4천왕으로도 불릴 만큼 개혁의지가 높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정책을 너무 빨리 발표, 현장과 시장에서 소화하기 어렵다는 시장의 불만도 있다.
인민은행 부총재인 이왕은 오랜 미국생활과 경험, 풍부한 국제인맥을 갖고 있는 실무형으로 저우샤오촨총재의 신임이 두텁다.
장차오량은 중국 농업은행회장 등 은행인출신이지만, 현재는 허베이성 서기라는 정치색도 갖고 있다.
향후 인민은행은 국내외시장과의 대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실무와 국제경험이 풍부한 자가 적임이란 얘기가 나오지만 어떻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또 다른 이번 19차 당 대회의 관심대상은 향후 5년간의 개혁방향이다.
특히 가장 중요한 개혁은 누가 뭐래도 국유기업, 은행, 부채구조의 개혁이고, 그 외에 재정과 사회보장개혁, 정치개혁을 꼽는다.
첫째, 국유기업, 은행, 부채구조개혁은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를 뿐 본질은 같은 문제다. 국유기업의 과잉생산설비가 수익성악화와 부채누증으로 연결됐고, 또 이로 인해 국유기업에 대출한 은행들의 부실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
확실히 국제결제은행(BIS)의 통계에 의하면 2016년 12월 말 중국의 부채 잔액의 GDP대비 비율은 257.1%로 대단히 높다.
부문별 내역을 보면 非금융기업 166.3%, 정부 46.4%, 가계 44.4%로 정부와 가계는 비교적 안정적인 반면, 非금융기업의 부채비율이 위험할 정도로 높다.
이는 2008년 11월의 4조 위안의 경기진작책과 이를 대출로 뒷받침한 미증유의 금융완화조치가 실시됐기 때문이다.
非금융기업의 부채 잔액 중 약 80%가 국유기업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돈을 빌린 국유기업과 돈을 빌려준 은행을 개혁해야 과다부채문제가 개선될 거란 얘기다.
이외에 재정개혁과 사회보장개혁에선 특히 도시와 농촌간의 사회보장격차 축소와 공공서비스 강화 등이 과제로 지적되었고, 정치개혁은 정치국과 상무위원회 구조결정에 따라 그 범위와 속도와 차이가 있을 거란 분석이다.
<글.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장 겸 중국자본시장연구회장 정유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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