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 예상보다 빨리 소진..보험료 단계적 인상해야"

국민연금의 기금 소진시점이 2060년보다 앞당겨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의원은 19일 국민연금 국정감사에서 "2013년 국민연금 제3차 재정계산에 의하면 2060년에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었지만, 지난해 국회예산처에서는 이보다 2년 앞당겨진 2058년에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남 의원은 "국민연금이 제출한 국정감자 자료에 따르면, 제3차 재정계산에 적용된 기금투자수익률 가정이 실적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면서 "2013년 이후 지난해까지 4년 동안 줄곧 재정계산시 투자수익률 추정보다 실제 수익률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남인순 의원은 “2015년의 기금투자수익률 추정은 6.8%였는데, 실제 수익률은 4.6%로 무려 2.2%p 차이가 나고, 2016년도 기금투자수익률 추정도 7.2%였는데, 실제 수익률은 4.8%로 2.4%p나 차이가 있다"면서 "국민연금기금 소진시점이 제3차 재정계산 시의 2060년보다 더 앞당겨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남 의원은 "우리나라는 올해 8월 65세 인구가 전체인구의 14%를 넘어서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도 2026년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와 초저출산의 지속 등을 감안할 때,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단계적 보험료 인상 등 재정안정화 대책을 마련해 국민연금기금의 소진시점을 늦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