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3개 상임위서 국감…박근혜 재판·청탁금지법 공방

국회는 20일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를 비롯해 13개 상임위원회에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을 대상으로 한 법사위 국감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두고 여야간 격렬한 공방이 있을 전망이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에 강하게 반대해온 만큼 국선변호인 선임 결정 등 재판 진행 방식 전반에 걸쳐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구속 연장 이후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박 전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야당과 치열한 설전이 예상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보훈처 등을 대상으로 한 정무위 국감에서는 청탁금지법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민주당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사회의 투명성과 청렴성이 높아진 효과는 있지만, 영세·중소기업이나 요식업계·축산·화훼 농가 등의 피해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관련 업계 피해를 고려할 때 정기국회 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여야 간 토론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