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 논란이 있는 주식회사 다스에 대한 대출을 12년 동안 10배 가까이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영선 의원이 수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다스에 대한 수은의 대출액은 모두 664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수출 관련 대출이 455억원, 해외사업 관련 대출이 209억원입니다.
최초 대출은 2004년 9월 담보대출 60억으로 당시 금리는 4%였습니다.
이후 2009년 6월 90억원 증액되면서 신용대출로 바뀌었는데 금리는 여전히 4%를 유지했습니다. 대출은 12개월 단위로 재대출 되는 방식입니다.
대출금액은 2013년 12월에 305억원으로 155억원 늘었고, 2014년 9월에는 545억원으로 240억원이나 증액됐습니다.
2015년 9월에는 455억원으로 감액돼 현재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영선 의원은 "대출금액이 늘어 신용리스크가 확대됐는데도 이자율의 변동이 없는 것은 특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은은 또 다스의 해외 현지법인에 209억원을 대출해줬습니다.
2015년 7월에 북미법인에 171억원, 2016년 6월에 체코법인에 38억원의 대출을 승인했습니다.
북미법인은 2014년과 2015년에 손실이, 체코법인은 2015년과 2016년에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수은의 다스에 대한 대출이 2004년 60억원에서 2016년 664억원으로 12년 만에 10배로 늘어난 셈입니다.
박 의원은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신용대출임에도 모기업인 다스에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않은 것도 특혜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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