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과 담배, 도박 등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재화·용역에 부과하는 이른바 ‘죄악세’(sin tax)가 최근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5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기재부·국세청·행안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부과된 죄악세는 총 18조5,803억원이었습니다.
지난 2012년 11조2,805억원, 2013년 11조3,404억원, 2014년 11조9,460억원이던 것이 2015년에는 15조9,438억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담뱃세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12조3,604억이고 술에는 4조4499억이 부과됐습니다.
사행성 산업에는 1,742억이 부과됐고 복권 판매수익도 1조5,958억원이었습니다.
이러한 죄악세는 부과 대상의 소득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부과되는 준조세이기 때문에 그만큼 서민의 부담이 커졌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