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 1년 최순실, '운명의 11월'이 온다

`국정농단` 사건의 장본인 최순실씨가 각종 의혹 속에서 귀국한 지 1년이 됐다. `비선 실세`이자 국정농단 주범으로 지목된 그는 지난해 10월 30일 귀국해 다음 날 긴급체포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심판에서 사상 초유의 파면 결정을 받고 이후 검찰에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두 사람 모두 구속 기간이 한 차례 연장됐다.



최씨 귀국과 함께 국정농단 의혹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그와 접점이 있는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안종범 전 경제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들이 줄줄이 검찰에 소환됐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20일 대기업들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등에 지원금을 출연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재판을 받는 동안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출범했다. 최씨는 딸 정유라씨를 이화여대에 부정 입학시키고 학점관리에 특혜를 준 혐의로도 기소됐다. 특검 수사 종료 후에는 검찰이 박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삼성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해 두 사람은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최씨는 학사비리 재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았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최씨가 받은 첫 법원의 판단이다. 그는 불복해 항소했고 내달 14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처럼 학사비리 사건은 항소심까지 선고만 남긴 상태지만, 박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인 `삼성 뇌물` 사건 등은 여전히 심리가 진행 중이다.

여기에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이 결정되자 변호인단이 모두 사임하면서 사실상 `재판 보이콧`을 선언해 언제 심리가 마무리될지는 미지수다. 새로 선임된 국선변호인들이 기록 검토를 마친 이후에나 정상적인 재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재판부는 다음달 2∼3일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은 채 최씨와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의 재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날 최씨와 신 회장에 대한 재판 일정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재단·영재센터 직권남용` 사건은 박 전 대통령 사건과 분리해 1심 선고가 먼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지난 23일 석 달 만에 재개된 안 전 수석의 재판에서 "최서원 피고인에 대한 심리에 더 속도를 내서 조속히 결론 내도록 하겠다"며 최씨와 안 전 수석을 먼저 선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