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미래에셋그룹 지배구조 문제를 금융그룹 통합 감독 시스템 도입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질의한 미래에셋그룹 지배구조에 대해 "규제를 피하기 위한 편법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금융그룹 통합 감독 시스템 도입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정태옥 의원은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미래에셋캐피탈이 계열사 주식을 확보한 미래에셋그룹 소유 구조의 핵심이지만, 지주회사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 의원은 "현행 금융지주법상 지주회사는 자산총액에서 자회사 주식가치 비중이 50%를 초과하면서 최다 출자자일 경우 피투자 계열사를 `자회사`로 규정하고 있지만 미래에셋캐피탈은 자회사 지분 가치를 총자산의 절반 미만으로 낮추려고 매년 연말에 필요 없는 단기 차입금을 조달해 총자산을 늘리거나 지분 조정을 통해 1대 출자자가 아닌 2∼3대 주주로 바꾸는 방법으로 지주회사 규제를 회피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금융회사는 은행·보험·증권 등 업권별로 감독을 받고 있지만, 개별 금융회사를 계열사로 두고 있으면서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금융그룹은 통합감독 대상에서 빠진 상태입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현행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권역별 감독체계를 금융그룹 차원 감독으로 확장해, 개별 금융기관의 부실이 그룹 전체로 파급되는 것을 사전에 관리·감독하기 위한 금융그룹 통합 감독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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