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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회의로 결정"...시장없고 관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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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11-10 17:04   수정 2017-11-10 17:07

"통신요금 회의로 결정"...시장없고 관치만



    <앵커>

    가계통신비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회가 오늘(10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앞으로 100일 동안 단말기 완전자급제와 보편적 요금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민간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 가격을 정부가 사실상 주도하는 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은 지나친 관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수희 기자입니다.

    <기자>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첫 회의를 열고 강병민 경희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인터뷰> 강병민 가계통신정책협의회 위원장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는 굉장히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공정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서 의견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만들려고 한다. 향후 국회 입법을 한다든지 할 때 활용할 것이다"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지난 6월 문재인 정부 인수위인 국정기획 자문위원회가 통신비 인하 대책을 발표할 당시 언급하면서 출범했습니다.

    당초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한 '사회적 논의기구'로 출범할 예정이었지만 '정책협의회'로 이름을 바꿔 정책자문기구의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 구성:통신3사, 제조사, 알뜰폰, 유통업체 등 이해관계자 7명, 시민단체 4명, 정부관계자 5명, 통신정책전문가 4명)

    하지만 협의 과정자체가 공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4명의 전문가 구성원 대부분이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에 힘을 실어줄 인사(정부추천 2명, 민주당·국민의당 추천 각 1명)인데다

    5명의 시민단체와 정부관계자까지 더하면 통신비 인하쪽으로 정책 방향이 이미 기울어진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해관계자들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단말기자급제 의견:이통사·알들폰-찬성, 제조사-신중, 유통협회-반대)하고 있는데 반해 100일이라는 시간이 합의점을 도출하기에 무리가 있고

    보편요금제의 경우 통신3사가 이미 반대의견을 밝혔지만 정부는 입법과정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협의회가 보여주기 식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장의 가격을 정부가 결정한다는 비판도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

    "세상에 물건을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이 협의해서 결정하는 경제가 어딨어요? 그게 무슨 시장경제입니까? 정부가 하고싶은 데 못하니깐...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사람들을 모아두고 합의될 때까지 합의해라?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거죠."

    통신 3사는 이미 지난 3분기 영업이익이 1조원 밑으로 떨어졌고 25% 할인율 인상의 타격이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여 이번 협의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지만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지수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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