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최근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공개한 대규모 조세회피처 관련 자료와 관련, 올해 말까지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를 확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EU 고위 관리가 14일 밝혔다.
피에르 모스코비치 EU 조세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유럽의회에 출석해 최근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프로젝트`에서 드러난 세계 주요기업과 저명인사들의 조세회피 사례는 이런 관행에 대한 변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면서 연말까지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를 마무리 짓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그는 부유한 고객들을 상대로 `부의 최적화`를 지원하는 대행사들이 더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엄격한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EU는 지난해 말에 조세회피 블랙리스트 대상국가로 92개국을 잠정 선정한 뒤 이들 국가에 서한을 보내 조세정책 평가를 위한 세부내용을 제공할 것을 요구해 놓은 상태이며 이를 토대로 최종 대상국을 확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EU 내부에서는 법인세를 아예 부과하지 않거나 `0%`에 가까운 세율을 적용하는 국가도 조세회피 블랙리스트 대상국가에 포함할지 기준을 놓고 논란을 빚고 있다.
프랑스처럼 기업에 대해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나라는 전체 유럽을 상대로 조세회피처에 대한 단속을 벌여야 한다며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작성을 서두르라고 압박하고 있지만, 아일랜드나 네덜란드처럼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들은 이런 조치가 유럽의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면서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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