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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20년] "위기극복 열쇠는 상시적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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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11-21 17:05  

[외환위기 20년] "위기극복 열쇠는 상시적 구조조정"







<앵커>

오늘은 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지 정확히 20년을 맞는 날입니다.

위기를 넘어 재도약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우리 경제의 미래에 대해선 호의적이지 않은 시각이 대부분입니다.

투자하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상시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임원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7년 말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204억 달러.

이에 비해 단기외채 비율은 300%를 바라봤고 경상수지 적자는 100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외환보유액은 세계 9위 수준인 3천8백억 달러를 웃돌고 있고

단기외채 비율 30%에, 경상수지는 1천억 달러 `흑자`를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연스레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해외 신용평가사들의 시각도 180도 바뀌었습니다.

`투기 등급`을 면치 못했던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은 어느새 최상위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심지어 우리 경제의 롤 모델이 돼 왔던 일본마저 제쳤습니다.

`새 판을 짰다`고 할 만큼 강력하게 시행한 구조조정이 기업의 재무 건전성 회복과 금융 안전망 정비로 이어지면서 해외에서 신뢰를 회복한 덕분입니다.

[인터뷰] 이규성 / 전 재정경제부 장관

"(외환위기는) 고도 성장의 신화에 사로잡혀서 과다 부채, 과잉·중복 투자 이런 걸 일삼은 게 결국은 신뢰를 잃게 하는 하나의 원인이 아니었나."

그럼에도 경제 전문가 10명 중 7명은 `위기`를 얘기할 정도로 우리 경제의 미래를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히 끊이지 않습니다.

`3%대`에 목매는 저성장에, 천문학적 수치로 불어난 나라 빚과 가계 빚,

치닫는 청년 실업과 인구 고령화에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내로 들어와야 할 투자와 일자리는 모두 해외로 눈을 돌리는 형국입니다.

결국 투자하기에, 기업하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 대외 경쟁력을 보다 끌어올리기 위해선 과거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그랬듯 상시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과다한 규제와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첫번째 구조조정 대상입니다.

[인터뷰] 현정택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거의 모든 문제가 지금 기업 활동 또는 4차 산업혁명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규제의 문제와 상당히 걸리는데 아예 있던 것을 그냥 완전히 없애라, 그렇게 절반을 줄이려다 보면 본질적으로 고쳐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20년 전 외환위기 극복 당시를 단순히 위기 탈출의 경험으로 여길 게 아니라 또 언제 들이닥칠 지 모를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기업은 물론 국가 차원의 구조조정이 항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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