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지금 세계는]국내 증시 양대 현안…‘미국 세제개편안’와 ‘한국 금리인상’

입력 2017-12-0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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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오늘에 거쳐 주식 투자자분들에게는 두 가지 깜짝 놀랄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어제는 6년 5개월 만에 우리 정책금리가 올랐구요. 오늘 새벽에 일어나 미국 증시를 보셨으면 세제 개편안 통과 기대로 다우존스지수가 300포인트 넘게 올라 24000선마저 돌파했습니다.

    두 가지 현안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동시에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서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에서 3대 지수가 모두 급등세를 나타났는데요. 특히 다우지수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실적발표 마무리, 세제개편 마지막 버팀목

    -하원에서 원안대로 통과->상원으로 이관

    -법인세 단계 인하와 시기 연기 등이 불안

    -메케인지지, 상원통과 가능성->주가 급등

    -다우지수, 300p 넘게 올라 24000시대 진입

    방금 말씀하신 세제 개편안이 뭐길래 미국 증시가 통과 여부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것입니까?

    -트럼프 정부, 통화보다 재정정책 더 선호

    -월가, ‘트럼프판 뉴딜 정책’ 추진 기대

    -대규모 감세 통한 경기부양 정책도 모색

    -세제 개편안, 트럼프노믹스 ‘스위트 스팟’

    -공화당 의원이 반발하면 의회 통과 안돼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았지 않았습니까?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공화당 일부 의원의 반대가 심했지 않았습니까?

    -8월 트럼프, 백인우월주의 옹호 발언도 원인

    -친트럼프적 기업인과 금융인 일제히 반발

    -이달 버지니아와 뉴저지 지사, 뉴욕시장 선거

    -트럼프노믹스 혐오증, 민주당이 모두 승리

    -중간선거 앞두고 공화당 의원 위기감 작용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세제 개편안 통과 가능성에 어제 급락한 나스낙 지수가 왜 크게 반등한 것입니까?

    -미국 법인세 35%로 유럽 등에 비해 높아

    -미국 IT기업, 법인세 회피 목적 소득이전

    -2014년부터 G20을 중심으로 구글세 논의

    -세제개편 20%, 해외보유현금 미국 송금

    -IT 기업, 송금자금으로 자사주 매입 계획

    어제 열린 금통위에서 예상대로 금리를 올렸는데요. 오랜 만에 올린만큼 앞으로 가져올 변화에 관심이 크지 않습니까?

    -2011년 6월 이후 금리, 지속적으로 인하

    -6월 Fed회의, 미국 상당 1.25%와 같아져

    -금리인상 논쟁 가열, 시중금리 상승 전환

    -3Q 성장률 연율 5.6%, 금리인상 기정사실

    -마지막 금통위 회의, 1.25%->1.5%로 인상

    이번에 금리를 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으로 추가적으로 올리느냐에 이 요인이 아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대내외 요인이 겹쳐 정책금리를 인상

    -대외적 요인, 12월 Fed회의 금리인상

    -미국과 금리역전, 외자이탈 방지목적

    -대내적 요인, 부동산과 가계부채 일환

    -경기 면에서 인상부담 완충능력 판단

    6년 5개월 만에 금리를 올림에 따라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내 이자부담은 얼마나 늘어날 것인가 하는 점이지 않습니까?

    -3Q 가계부채 1419조, 1년전대비 120조 늘어

    -다른 국가에 비해 부채증가속도 가장 빨라

    -주택대출 이어 신용대출이 늘어 질적 악화

    -대출금리 0.25%p 상승->이자 2조 5천억원

    -은행 이기주의, 금리인상 틈타 대출금리 올려

    말씀대로 이자부담이 늘어날 경우 모처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 경기와 증시에 찬물을 끼얹지 않겠습니까?

    -선진국과 달리 자산연계 가계부채 많아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로 가처분소득 감소

    -금리 0.25%p 인상, 성장률 0.05%p 하락

    -금리인상, 저소득층일수록 타격->양극화 심화

    -수출→경기→증시→부동산 간 선순환 약화

    이번에 금리를 올린 것을 계기로 앞으로 얼마나 더 올릴 것인가가 가장 궁금하지 않습니까? 특히 대출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궁금해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정금리 산출방법에 따라 크게 달라

    -피셔 방식, 테일러 준칙, 금리구조 모형

    -테일러 준칙, 정책목표 가중치 가장 중요

    -금통위, 경제지표에 따른 재량적 방식

    -문재인 정부, 경기대책 재정정책 더 선호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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