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면서 저축은행과 대부업계 등 서민금융시장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내년도 법정 최고금리 인하까지 맞물리면서 저신용 대출자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박해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저축은행과 대부업 등 서민금융시장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 자금을 조달할 때 드는 비용은 늘어나지만, 내년 예고된 최고금리 인하와 대출 총량규제 등으로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대부업계는 자금조달 규제 완화 등 고비용 구조 해결이 선행되지 않는 한 내년 폐업하는 중소업체들이 줄을 이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실제로 2007년 1만 8000여 개에 달하던 대부업체 수는 잇따라 단행된 최고금리 인하로 10년 만에 절반 이상 감소했습니다.
저축은행업계는 예·적금금리 인상과 대출금리 인하 압박에 이중고를 호소합니다.
시중은행과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저축은행으로선 예·적금금리 인상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밖에 없지만, 수익원인 대출업무는 총량규제와 최고금리 인하로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서민금융시장 위축이 지하 금융을 키우는 풍선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신용도가 낮은 금융취약계층이 마지막 제도권 영역에서도 자금을 빌리기 어려워지면서 불법사금융의 영역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출 승인이 거절된 대부업 거래자 수는 13만 명이 넘습니다.
<인터뷰>금융업 관계자(음성변조)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하잖아요. 예전엔 대출이 되셨던 분들도 대출 승인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금리에 상한을 두는 것은 시장 왜곡을 가져온다며 자율 경쟁에 맡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심지홍/단국대 경제학 교수
"최고금리 인하는 시장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정부가 해야 하는 것은 규제보단 경쟁을 유도하는 겁니다. 그다음 불법 사금융을 엄단해야 합니다."
내년도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과 법정 최고금리 인하라는 이슈가 맞물릴 것으로 예견되는 만큼,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경제TV 박해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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