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근로시간 단축법 진통에 "출발이 중요"

청와대가 15일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문제를 놓고 여야 합의안에 노동계가 반발하는 등 진통을 겪는 것을 두고 "어떤 형태든 일단 출발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아주 낮은 수준의 출발이라 해도 일단 출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는 최근 단계적으로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되 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을 인정하지 않고 할증률 150를 유지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만든 바 있다.

이에 노동계와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 등이 할증률을 200로 올려야 한다고 반발했는데, 정부·여당은 여야 합의라는 점과 근로시간 단축이 대통령의 국정과제임을 들어 연내 입법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놔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근로기준법이 이른 시간 내 처리가 안 되면 굉장히 늘어지는 구조일 것"이라면서 "대통령 임기 내에 (법안 처리를) 할 수 없다는 생각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렇다고 해서 입법 관련 사항에 청와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 없다"며 "정부와 청와대는 여야 간 합의를 잘 따르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