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해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과세할지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규제 일변도였던 정부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정부가 가상화폐 과세에 대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공식적으로 TF를 구성하지 않았지만 이미 지난주부터 관계자 회의를 열고 실무 논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인터뷰)기획재정부 관계자
"(기재부) 세제실하고 국세청하고 민간 전문가들이 모여서 민관합동 TF 만들어서 과세 할지 않할지 검토하고 언제부터 시행할지는 입법은 기술적인 문제니까 TF에서 같이 판단할 것이다"
기재부는 가상화폐의 확산 속도와 파급력을 감안해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과세 방식에 대해서는 양도세 부과 내지 거래세 도입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됩니다.
부가세는 이중과세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데 최근 호주와 독일은 가상화폐에 부가세를 물리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과세 논의와 함께 가상화폐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 개선과 정부 정책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지양하고 건전한 투자와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화인터뷰)오정근 건국대학교 교수
"공시 기능을 강화하거나 거래소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생태계를 조성해서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가상화폐를 둘러싼 정부의 정책이 급변하는 시장만큼이나 숨가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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