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정규직화, 국비 분담하라"…경기의회 촉구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는 18일 제324회 정례회 5차 회의를 열어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국비 재원 분담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건의안 발의에는 김현삼(더불어민주당·안산7) 의원 등 도의원 62명이 참여했다. 전체 재적의원(128명)의 48%에 달한다.

이들은 건의안에서 "중앙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의 가장 큰 걸림돌인 재원 마련에 대해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채 재정 부담을 온전히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라며 "재정 분담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국비 사업 수행을 위해 고용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질적인 사용자는 중앙정부이므로 이들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재원 분담 대책도 즉각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정규직 전환이 예정된 경기도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파견용역)는 522명, 도 산하 공공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는 918명이다.

산하 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정규직 전환으로 1인당 연간 900만원의 인건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도는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