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장관 "일자리 창출 中企 우선 지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홍 장관은 오늘(21일) 중기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지금까지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거나 만들 계획이 있는 기업에게 중기부가 가진 모든 수단을 활용해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한 기업에 중기부 지원을 우선 배정하는 방식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내년 최저임금 시급이 7천530원으로 오름에 따라 발생하는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생긴 제도입니다.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총 2조9천708억 원의 정부 자금이 지원됩니다.

월보수액 190만 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해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노동자 한 명당 월 13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와 함께 홍 장관은 취임 당시 1호 정책으로 내세웠던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도 분명히 했습니다.

홍 장관은 "중기부와 공정위, 특허청, 경찰청, 산업부까지 포함된 태스크포스(TF)가 기존에 있었는데 그 동안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며 "TF를 복원해 긴밀히 기술탈취 근절 방안을 논의 중이며 내년 1년 동안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관련 법 개정까지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기부는 이를 위해 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제도 실효성 강화와 대·중소기업 협력법 내 징벌적 손해보상제도 도입 등을 검토 중이며, 내년 초 정책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