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정책 '갈팡질팡'..."혁신기술 위축 우려"

정재홍 기자

입력 2018-01-12 17:31  



    <앵커>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투자자들은 큰 혼란에 빠졌었는데요.

    정부의 강력한 가상화폐 규제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 가운데 하나인 블록체인 생태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재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가상화폐 사업 진출 계획을 밝힌 한빛소프트 임직원에게 지난 11일은 악몽과 같았습니다.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가능성을 밝히면서 주가가 20% 가까이 빠졌습니다.

    가상화폐를 직접 거래소에 상장시켜 게임내 재화 거래가 가능한 블록체인 플랫폼을 만들 계획인데, 자칫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인터뷰> 한빛소프트 관계자

    "개인주주들이 흔들릴 수 있는 이슈가 충분히 되지만 단발성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될 겁니다"

    같은날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2대 주주인 카카오의 주가 하락폭도 6%에 달했습니다.

    하루 평균 거래수수료만 약 70억원에 달하는 업비트의 실적이 카카오의 연결실적에 반영되기 때문에 시장은 충격을 예상한 겁니다.

    가상화폐 거래에 쓰이는 블록체인 기술은 이미 해외 물류사업에 사용될 만큼 상용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삼성 SDS가 전자문서의 원본을 확인하는 블록체인 플랫폼 '넥스레저'를 삼성카드에 적용하고, SBI핀테크솔루션이 일본, 태국간 국제 송금에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혁신기술로 각광받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가상화폐 전면규제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제약으로 이어질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

    "가상화폐라든지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적인 트렌드인데 아예 거래를 못하게 막아버리겠다 하는 규제는 아예 싹을 없애겠다는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규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중국을 제외하고 가상화폐를 전면 금지한 나라는 없습니다.

    블록체인 시장이 2022년 11조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돼 오히려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려는 노력이 한창입니다.

    국내에서도 가상화폐 열풍이 시작되면서 블록체인 관련 특허 건수가 대폭 늘고 있습니다.

    도박과 투기라고 단정하고 그 싹을 자르려는 정부의 행보가 4차 산업혁명 경쟁에서 한국을 열등생으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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