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비협조국 블랙리스트'에서 한국 빠진다

우리나라가 이번 주 유럽연합(EU)의 조세 비협조국(Tax Non-cooperative jurisdiction) 블랙리스트에서 빠질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EU·OECD 실무진과 만나 한국 정부가 EU가 주장하는 유해 제도 개선을 연말까지 검토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EU가 한국을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이 확실시된다고 밝혔습니다.

EU는 23일 올해 첫 EU경제재정이사회를 열고 한국, 파나마, 아랍에미리트(UAE), 몽골, 바베이도스, 마카오, 튀니지, 그레나다 등 8개국을 조세 비협조국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할지를 정식 안건으로 올려 확정할 예정입니다.

EU는 지난해 12월 5일 한국을 다른 16개국과 함께 조세 비협조국 블랙리스트에 올린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외국인투자지역과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한 외국기업에 대해 조세혜택을 주는 것은 국내외 기업 간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차별에 해당하는 유해한 제도라는 게 EU의 지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