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등을 중심으로 집값이 치솟으면서 정부가 본격적인 부동산 시장 옥죄기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각종 보도자료를 통해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집값이 안정됐다고 평가해온 것과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 불안의 진원지를 강남에 몰리는 투기 세력으로 규정하며 각종 규제를 예고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주말 서울 강남 4구 재건축 아파트의 재건축 부담금이 최고 8억4천만원으로 추산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월부터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적용한 결과를 발표한 건데, 오는 5월부터 단지별로 부담금 예정액이 통지될 예정입니다.
문제는 국토부의 발표 이후 시장의 혼선이 오히려 더욱 커지고 있는 점입니다.
국토부는 재건축 부담금 산출 결과가 어떤 단지를 대상으로 이뤄졌는지, 또 집값 상승분은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워낙 민감한 사안인 만큼 단지 이름이나 계산법 등을 공개하면 파장이 커질 것이라는 이유에 섭니다.
재건축 아파트에 살고 있는 조합원이나 투자자 모두 관심이 높은 사항이지만 기본적인 정보 조차 제공받지 못하게 된 셈입니다.
수억원에 달하는 돈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부담하라는 식의 정책에 뒷말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로 강남의 일부 재건축 조합은 정부의 방침에 강력히 반발하며 헌법 소원 제기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파트 재건축 연한과 안전진단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도 시장의 혼선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재건축 연한 기준이 현재 30년에서 40년으로 늘어나고 안전진단 조건이 까다로워질 경우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고됩니다.
국토부는 여러가지 검토 사항 중 하나라고 해명했지만 국토부 장관의 발언인 만큼 시장에서는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문제는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방향이 손 바닥 뒤집듯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김현미 장관의 발언이 나오기 일주일 전,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재건축 연한을 연장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한 바 있습니다.
불과 일주일 사이에 부동산 정책의 방향이 냉탕과 온탕을 오고 가는 혼선을 빚으면서 국토부가 스스로 신뢰성을 무너뜨리게 된 셈입니다.
강남의 한 재건축 조합원은 "정부가 강남 사람들을 마치 죄인처럼 취급하며 채찍만 치는 상황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옥죄기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서울 집값은 안정되기는 커녕 오히려 과열 양상만 커지는 모습입니다.
강남과 서초, 송파, 강동구 등 이른바 `강남 4구`의 집값은 계속 치솟고 있고 이런 열기가 분당이나 판교, 위례신도시 등까지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책이 땜질식 처방에 그치면서 시장의 불안을 더욱 키우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의 정책이 강남 집값을 안정시키는 커녕 더 끌어올리고 있고 다른 지역도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의 정책 자체가 신뢰가 가지 않는 상황인 만큼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따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전문가도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너무 모르고 진단하고 처방하고 있다"며 "억누르면 잡힐 것이라는 의도는 시장에 먹히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강남에서 나올 물량은 재건축밖에 없는데, 규제를 반복하면서 강남 아파트의 가치를 더욱 키우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정부가 `공급 확대`라는 당근책 없이 `백화점식 규제`만 나열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만 증폭시킨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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