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들에 대해 미국이 긴급 수입제한 조치 '세이프가드'를 발동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하는 한편 미국을 상대로 '보복 관세'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입니다.
첫 소식, 임원식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새벽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세이프가드' 발동 승인에 우리 정부가 '맞불'을 놨습니다.
WTO에 제소하겠다 그리고 미국을 상대로 '보복 관세' 절차를 밟겠다는 내용입니다.
'세이프가드' 발동이 과연 국제 규범에 맞는지 따져보는 한편 그동안 부당한 반덤핑 과세로 입게 된 피해액 만큼 우리도 미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동시에 현재 미국산 제품에 적용하는 무관세, 관세 인하 조치도 철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 김현종 /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부당한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하겠으며 미국 측에 양자협의를 즉시 요청하고 적절한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양허 정지도 적극적으로..."
지난 2002년 '철강 세이프가드'를 비롯해 우리와 미국 사이의 통상 마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특히 지난 2013년 미국은 삼성과 LG 등 국산 세탁기에 대해 10%가 넘는 관세를 매겼고 이에 우리 정부는 WTO에 제소해 승소했습니다.
자국 세탁기 업체들에 유리하도록 미국이 '덤핑 마진'을 부풀렸다는 게 당시 WTO의 판단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WTO 판정에도 불구하고 이후 미국이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세이프가드' 발동 승인을 계기로 WTO에 보복관세 부과를 허용해 달라는 신청을 했습니다.
피해액이 7억1천만 달러 우리 돈 7,600억 원인데 이를 미국 상품에 관세로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정부는 트럼프 정부 들어 우리 기업들이 미국 현지에 공장을 짓고 대규모 투자에 나서는 등
미국 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적지 않은데도 이같은 불이익을 주는 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보호무역이 난무하고 있고 한미 FTA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미국과의 통상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각오로 풀이됩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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