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와 울주군이 공영개발로 추진 중인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환경단체와의 찬반 논쟁으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울주군에 따르면 이달 중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케이블카 설치 사업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에 들어가 2월 중 환경청에 본안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본안이 환경청에서 통과되면 올해 하반기 착공하고, 2020년 케이블카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본안에는 초안 협의 당시 환경청이 보완을 요청한 2개 이상 케이블카 대안 노선 제시와 케이블카 이용객과 등산객의 동선 분리, 반대단체와의 공동 식생조사 3가지가 포함돼야 한다고 한다.
이 가운데 대안 노선은 조건대로 제시하고, 케이블카 이용객과 등산객 동선 분리 건은 상부 케이블카 정류장에 펜스로 막아 등산객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반대단체와의 공동 식생조사는 한 발짝도 이뤄지지 못했다.
케이블카 설치에 반대하는 환경단체는 지난해 진행된 공동 식생조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울주군이 독자적으로 조사했다.
울주군은 독자조사에서 다년생 초본으로 멸종위기종인 구름병아리난초를 비롯해 벌매, 참매 수달 등 멸종위기종 4종을 발견했다.
앞서 초안 협의 전 식생조사에서는 담비와 삵, 하늘다람쥐, 황조롱이를 확인했다.
울주군이 독자 식생조사를 수행했지만, 환경청이 본안 보고서의 전제 조건인 반대단체와의 공동 식생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본안 협의는 지지부진할 수 있고, 케이블카 설치 역시 덩달아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반대단체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본안 전제조건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으니 환경청은 본안 보고서를 반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울주군은 그러나 충분한 식생조사를 했고, 조사 때마다 반대단체에 공동으로 하자고 15차례 공문을 보냈지만, 반대단체는 수용하지 않았고 참여를 거부했다는 점 등을 환경청에 소명한다는 계획이다.
2001년 관광 인프라 개발을 위해 울주군이 처음 시작한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올해로 18년째를 맞았지만, 환경보호를 외치는 반대단체와 이처럼 찬반 갈등을 겪으면서 결론은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찬반 논란 때처럼 첨예한 이슈를 조정·해결하는 전문기구를 만들어 대안을 내놓는 것도 고민해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역의 한 대학 교수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갈등을 해결하려면 정부가 신고리 건설 문제에 도입한 공론화 과정이 적절하다고 본다"면서 "오로지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는 극단적 외침만 반복하기보다는, 직접적인 이해 관계자를 배제하고 공공적 관점에서 건전한 상식을 지닌 시민의 의견을 모으는 것이 사회구성원 전체의 이해나 합의를 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환경청 관계자는 "케이블카 사업은 국가 정책적으로 다룬 신고리 원전 문제와는 다르다"며 "이 사업에는 협의하고 검증하고 평가하고 승인하는 다양한 절차가 있고, 케이블카 설치 문제로 갈등을 조정하는 기구를 만든 사례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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