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개발이익 반드시 징수…재건축도 속도조절

서울시가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속도조절에 나섭니다.

서울시는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해 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시는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속도조절을 통해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겠다"며 최근의 주택 가격 급등으로 지목된 재건축 시장 안정화에 나섭니다.

특히 시 관계자는 "현재 부동산 시장 불안의 주요 원인이 재건축 연한 단축으로 지목된다"고 밝혀 정부의 재건축 연한 상향 검토 방침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와 함께 시는 재건축 등으로 인한 개발 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 노후지역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임대주택 공급에 사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시 관계자는 "법상 부과권자인 구청장이 부과하지 않는다면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이행명령 조치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는 또 청약통장 불법거래와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 되는 날까지 투기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건축 시공사 선정을 둘러싼 잡음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실태점검으로 재건축 조합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공공택지를 확보하고 각종 유휴지를 활용하는 등 적정한 입지에 대규모 공급이 이뤄지도록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