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수준으로 규제 개선하면 일자리 22만개 창출"

우리나라 기업들이 받는 규제가 산업구조가 비슷한 독일 수준으로 개선되면, 국내총생산(GDP)이 1.7% 늘고 22만개의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오늘(25일) `기업규제 자유도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해 프레이저 인스티튜트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규제 자유도는 7.15점으로 전체 조사대상국 159개국 가운데 75위에 그쳤습니다. OECD 27개국 중에서도 23위에 머물렀습니다. 프레이저 인스티튜트는 해마다 전 세계 100여국의 정부규모, 재산권 보호, 통화 건전성, 무역자유, 규제 순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노동규제 자유도는 전체 159개국 가운데 142위, OECD에서는 26위로 거이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금융규제 자유도는 전체 50위, OECD 15위였고 기업규제 자유도 역시 전체 31위, OECD 15위로 나타났습니다.

한경연이 이 자료를 바탕으로 OECD 27개국의 규제 자유도와 1인당 GDP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기업규제 자유도가 높을수록 1인당 GDP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경연은 기업규제 자유도가 1인당 GDP에 미치는 영향을 고정효과 모형에 따라 추정한 결과, 한국의 기업규제 자유도가 산업구조가 비슷한 독일 수준으로 개선되면 GDP가 1.7% 높아지고 약 22만1000개의 고용창출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유환익 한경연 정책본부장은 "기업규제 자유도가 개선되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정책의 무게중심을 규제개혁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