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아톰뱅크’ 만든다...은행 진입규제 완화

고영욱 기자

입력 2018-01-2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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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여러분은 은행하면 몇 개의 이름을 떠올리시나요? 은행업은 규제라는 울타리 속에 지난 20년간 몇몇 은행들이 독과점하다시피 해왔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회장은 은행업 진입 문턱을 낮춰 자영업자전문은행이나 건설전문은행 같은 은행이 탄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5년 말 출범한 아톰뱅크(Atom bank)는 전 세계 금융 중심지인 영국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은행입니다.

    지점 없이 모바일로만 운영되는 아톰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이면서 소상공인금융 업무에 특화돼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톰뱅크처럼 특화은행이 탄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출발점은 은행업 진입규제완화입니다. 인터넷은행이든 기존 은행의 형태든 사실상 제한은 없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한국경제신문이 주최한 밀레니엄포럼에서 이와 관련해 은행업 인허가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최종구 / 금융위원장

    “산업자체에서의 경쟁의 압력도 크지 않았습니다. 신규진입이 오랫동안 제한되어있고 그래서 경쟁의 요인이 많이 부족했고 그로 인해서 혁신적인 서비스를 금융소비자들한테 제공할 요인이 크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은행업이란 하나의 인가단위를 자영업자전문은행, 건설전문은행과 같은 식으로 세분화하고 설립 자본금 기준도 1천억 원에서 더 낮추겠다는 계획입니다.

    추상적이고 비공개로 운영되어온 은행 인허가 판단기준도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할 방침입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 같은 제도 개선이 시행되면 대표적 규제산업인 은행권에 경쟁을 촉진하고 혁신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P2P금융과 간편송금, 블록체인 등을 기반으로 한 전문적인 핀테크 업체들이 속속 자리를 잡아가는 가운데 새로운 은행, 네오뱅크의 물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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