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가계부채 10대 위험국으로 분류된 한국…문제는 강남 부동산 거품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많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요. 이번에는 국제결제은행과 영국의 옥스포드 이코노믹 자료를 이용해 월스트리트 저널이 한국을 가계부채 10대 위험국으로 분류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가계부채 10대 위험국의 공통적인 특징은 금융위기에도 부동산에 낀 거품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우리 가계부채와 부동산 대책에 주는 시사점도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많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요. 이번에는 WSJ이 가계부채 10대 위험국으로 분류하지 않았습니까?

-WSJ, BIS와 옥스퍼드 이코노믹 자료 근거

-한국을 가계부채 10대 위험국 분류, 주목

-증가율은 1%, 규모는 GDP대비 65% 이상

-가계부채 증가율 10%, 노르웨이 이어 2위

-가계부채 규모도 신흥국 중에서 가장 높아

그동안 가계부채 위험성에 대해 그동안 경고가 수없이 나왔는데요. 이번에 WSJ이 가계부채 10대 위험국의 공통점도 함께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10대 위험국, 부동산 거품 ‘조정 어려워’

-미국 등은 부동산 거품 꺼져 안전국 분류

-금융완화정책, 부동산 기대 수익률 높여

-한국 가계부채, 소비성보다 주택담보대출

-초이노믹스, 부동산 띄워 경기회복 모색

10대 위험국의 가계부채가 변동금리라는 점도 지적했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최근처럼 금리가 올라갈 경우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크지 않겠습니까?

-주택담보대출 금리, 이달 들어 5%대 진입

-한국 포함 각국 주택담보대출금리, 상승세

-금융위기 이후 성장률 제고, wealth effect

-금리상승에 따라 역자산 효과, 경기에 부담

-금리상승, 저소득층 ‘타격’->양극화 심화

WSJ이 가계부채 10대 위험국으로 분류된 국가 이외에도 전 세계적으로 부채가 많다고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세계부채, 세계경제에 부담 될 정도로 많아

-세계 총부채 152조 달러, 원화로 18경원

-70억명 기준, 1인당 2천 6백만원 부채

-각국 금리상승, 세계 경제에 또 다른 복병

-월가, 4년 전 발표됐던 ‘제네바 리포트’ 주목

가계부채 위험성을 지적할 때마다 단골메뉴처럼 거론되는 제네바 리포트는 어떤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4년 전, 피케티 자본론보다 더 주목받아

-세계와 한국, 부채로 경제를 지탱해 나가

-지속성장기반인 투자와 구조조정을 기피

-세계와 한국, ‘제2 부채위기 가능성’ 경고

-제네바 리포트, 금리상승-일본식 복합 불황

우리 경제에도 많은 시사점을 많이 던져주는데요. 최근처럼 각국의 금리가 상승할 경우 가장 우려되는 것이 일본식 ‘복합불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자산값 붕괴와 저성장 간 일본식 악순환

-테이퍼링->자산가격 하락->역자산 효과

-과다부채 속 테이퍼링 ‘악순환 고리’ 촉진

-과다부채 ‘애프터 쇼크와 크라이시스’ 해당

-IMF, 부채억제 목적 금리인상 가능한 자제

가계부채 위험성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잇달아 나오는 것은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인플레 우려 급등, 출구전략 앞당길 조짐

-성급한 출구전략, 제2의 에클스 실수 우려

-중앙은행,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각국 통화정책, 뚜렷한 방향성 제시 못해

-학계, 통화정책 타이밍 논쟁 거세질 듯

WSJ의 지적은 우리 입장에서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데요. 우리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가계부채를 연착륙시키는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동산 기대 수익률을 동시에 낮출 필요

-증시 등 다른 투자수단 기대 수익률 제고

-소득상환능력 향상,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

-일자리 창출, 지속 가능한 임금소득 제고

-핀셋 규제, 생계형-연착륙 vs 투기형-경착륙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