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전문기자협회,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를 '형사_성범죄' 부문 우수변호사로 선정

입력 2018-04-26 16:06  



최근 (사)한국전문기자협회는 대구 현직 1호, 전국 현직 3호 형사법 전문변호사인 천주현 변호사를 `형사_성범죄`부문 우수 변호사로 선정, 인증서를 수여했다. 천주현 변호사는 "일반인이 접근하기 곤란한 형사사법시스템 하에서,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된 경우 유능한 변호인으로부터 조력받을 권리는 헌법상의 기본권이고, 중요한 방어기술"이라며 "특히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성범죄 사건에서 형사변호사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성범죄 형사사건, 경각심은 물론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 필요성 강조돼
근래 들어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고취되고 있다. 특히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는 앞 다투어 성범죄 연루자에 대한 공천배제 원칙을 강하게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성범죄자의 후보자격 박탈은 물론 벌금 이상의 유죄판결 시 예비후보 자격불허를, 자유한국당은 도덕성 심사항목에 미투 고발대상·연루자 여부 포함, 바른미래당도 성범죄 연루자는 검찰 기소 시 공천 심사에서 배제키로 한 것.


이처럼 성범죄 연루 시 사회적 불이익이 강화되면서 더욱 면밀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성범죄 관련 피의자와 피해자는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정확히 확정하여 변론 또는 고소하여야 하고, 자신의 주장을 경찰, 검찰에서 최대한 관철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천주현 변호사는 "형사사건은 당해 범죄의 법정형만 형사법전에 기재되어 있지, 처단형과 선고형을 정하는 방법이 담당 변호사와 법관의 실력·성향에 따라 매우 차이나는 경우가 많아, 형사변호사를 선택하는 데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그 중에서도 성범죄 사건은 형사처벌로 인해 실직, 이혼, 파산, 수감생활, 신상정보 공개 등 복합 불이익을 입는 경우가 많아 신속하고 민첩한 법률조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형법 상 강간, 준강간, 강간상해, 강간치상, 유사강간, 준유사강간, 준유사강간치상, 강제추행, 등 형사법 중 성범죄 관련 전 영역에 걸쳐 형사변호 노하우를 축적해온 천주현 변호사의 실질적인 조언이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전문분야등록제, 전문성 판단의 일차 기준으로 활용돼
성범죄 사건으로 수사기관에 입건된 당사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억울함을 명쾌하게 밝혀줄 유능한 조력자를 찾는 것이다. 2010년 대한변호사협회의 전문분야등록제 시행 후에는 성범죄 변론을 맡길 형사변호사를 선임함에 있어 더 이상 효과가 불명확한 전관예우를 찾을 필요 없이 공식적으로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한 형사전문변호사 여부를 기준으로 전문성을 판단할 수 있다.


대구의 대표적 형사전문변호사인 천주현 변호사는 경북대학교 형사법 법학박사로서 2006년 제48회 사법시험에 합격, 형사법 전공계열로 사법연수원 제38기를 수료한 뒤 10년 간 형사사건을 집중적으로 취급하여 지금까지 404건의 형사사건을 변론하였고, 그 중 상당수 사건에서 무혐의, 무죄,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벌금, 1심 파기, 영장기각, 보석인용의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2010년 3월 대한변협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등록된 전후, 성범죄는 물론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특수상해·특수폭행·폭처법상 공동폭행 등 신체범죄, 무면허·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사건, 교통사고 사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도주치사·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명예훼손, 무고, 위증, 공무집행방해 등 다양한 형사 분야에서 활약해 왔다. 또 그가 2015년 출간한 형사소송법의 이론과 실무를 다룬 저서 「수사와 변호」는 형사전문변호사로 수백 건의 형사변론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을 토대로 현장의 경험을 잘 녹여냈다는 평가 속에 전국 대학교재 3위, 형법분야는 1위에 오르기도 했다. 곧 출간될 형법의 이론과 실무를 다룬 「시민과 형법」도 그래서 기대가 크다. 특히 이 책은 장기간 천 변호사가 써온 영남일보 「변호인 리포트」와 대한변협신문의 「형사법 전문분야 이야기」칼럼도 소개함으로써 시민에게 한 걸음 더 가깝게 다가갈 예정이다.


한편, (사)한국전문기자협회의 `형사_성범죄`부문 우수 변호사로 선정된 천주현 변호사는 "성범죄 분야의 다양한 사건을 다뤄오며 형사변호인의 변론활동이 피의자·피고인의 인생에서 결정적 변수가 된 적이 많았다"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인생의 오점으로 남을 수 있는 성범죄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효과적인 법리주장과 항변, 일목요연한 증거 제출 등 법률적 조력을 철저하게 제공함으로써 의뢰인의 정당한 권익을 지켜나갈 것"이라는 다짐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성범죄 사건의 상당수가 무고, 과장에 기인할 수 있는데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에 대해 미리 비난을 가하는 것은 헌법과 형사소송법 상의 변호인 제도를 지나치게 경시하는 것으로 경계되어야 하며, 죄 없는 자는 억울함을 풀어주고, 죄 있는 자는 절차적 도움을 줌과 동시에 합당한 벌을 받도록 해주는 것이 형사변호사의 숙명"이라는 무거운 인사말로 형사변호사의 숙명적 고민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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