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주주권 적극 행사…재계 "나 떨고 있니"

<앵커> 국민연금 최근 주주권 강화를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면서 기업들이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배당, 이사회 구성, 지배구조까지 목소리 높이겠다는 의지 보이고 있습니다. 유주안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앞두고 주주권 행사에 적극적입니다.

집중투표제 찬성 근거를 만드는가 하면 저배당 기업 명단을 처음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기업들에게 더 투명한 지배구조와 경영윤리를 요구하는 데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인터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2018.4.27 자료화면)

최근 대한항공 경영진 일가족의 일탈 행위, 삼성증권의 배당 사고로 인해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독립적인 주주권 행사를 통해 기금의 수익성을 높이는 것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의의이다.”

국민연금은 국내 증시에 약 130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있고, 전체 상장사의 15%에 해당하는 299개 기업들에서는 지분 5%이상을 보유한 대주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부 산하 기관으로 조직돼있어 정부가 국민연금을 이용해 기업경영에 간섭하는, 이른바 연금사회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인터뷰]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연금이라는 개념에 충실하지 않고 다른 목적에 의결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국민들 노후 호주머니 챙겨줄 수 있을 거란 독립적 의사결정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스튜어드십코드 통한 지분권 행사 믿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정부가 원하는 쪽으로 지분권 행사한다고 하면 국민들에게 잘못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최근에는 이사회를 구성할 때 주식 1주당 이사후보만큼의 의결권을 부여하고 한 후보에 몰아줄 수 있게 하는 집중투표제 찬성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들이 국내 기업을 공격하는 빌미를 줄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유주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