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TV-증시라인]미중 무역담판 결렬, 무역전쟁 우려 '고조'

- 앵커 : 김동환 경제 칼럼니스트

- 출연 : 김상순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전문위원

Q.> 다시 붉어진 미중무역분쟁 재갈등, 3일부터 4일까지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이끄는 미국 대표단이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중국 국가주석의 경제 책사인 류허 국무원 부총리가 있는 중국 협상단과 미중무역 갈등에 대한 이틀 일정으로 대면했습니다. 협상 과정 어떻게 보시나요?

김상순 :

일단 미중 무역협상단의 대화 자체 의미 크다.

- 우선 대화로 서로의 상이한 입장 확인

- 향후 협상의 방식과 과정 점검

협상이라면서 조항을 준비하여 중국에게 서명 요구

. 협상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위협하러 온 것.

. 중국은 국가 핵심이익을 양보하지 않을 것.

협상 종료 당일 미국 언론에 공개된 중국에 대한 조건은 중국인을 분노하게 함.

. 사전에 인터넷에 공개되었던 내용보다 더 노골적인 위협.

. 적나라한 강도 행위, 협상단이 아니라 7인의 강도단.

. 미중 무역전쟁뿐 아니라, 전면전도 겁나지 않는다.

Q.> 미국의 요구 사항은 무엇인가요?

김상순 :

1 연간 3천750억$ 대중 무역적자 2020년까지 2000억$ 축소

2 미국 지적 재산권 보장 요구

3 첨단산업 대한 중국 정부 지원 중단

4 미국의 중국 투자 제한 금지, 투명성 보장

5 무역과 비무역 장벽 철폐, 시장 개방

6 서비스업 개방

7 농업 부문 개방

8 매 분기 미중협의 내용 점검.. 불이행시 관세 징수 및 수출 제한

만약 점검 시 합의 불이행 발견 경우, 미국은 관세 징수와 수출 제한 함. 중국은 어떤 형식으로도 미국에 반대하거나 보복할 수 없음. 중국은 WTO 기소한 것 취소할 것. 중국은 금지된 제품 리스트 서면 통지 후 15일 이내에 상세한 화물 리스트 제공할 것. 불이행 시 상당한 관세 부과할 것임

Q.> 중국 측 반응은 어떤가요?

김상순 :

격앙되어 있음. 불평등 조약 문구를 가지고 강요함. 협상이라면서 조항을 준비하여 중국에게 서명 요구 협상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위협하러 온 것. 중국은 국가 핵심이익을 양보하지 않을 것. 협상 종료 당일 미국 언론에 공개된 중국에 대한 조건은 중국인을 분노하게 함. 사전에 인터넷에 공개되었던 내용보다 더 노골적인 위협. 적나라한 강도 행위, 협상단이 아니라 7 인의 강도단. 미중 무역전쟁뿐 아니라, 전면전도 겁나지 않는다.

Q.> 중국 우한 지역 한국 단체관광을 허용했고 충칭 지역 역시 방한을 허용할 것으로 보여 올 하반기 한국행 단체관광 제한이 모두 풀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 고 있습니다. 유커 방한 관광 허용 전망과 사드 완화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김상순 :

향후 중국의 사드 보복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음. 1) 남북 화해로 인한 한반도 해빙 ? 차이나패싱 재발 방지 필요 2) 미중 무역전쟁 ? 미국 동맹국과 협력 ? 미국 힘 빼기 필요

Q.>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과 만났습니다. 어떤 얘기를 나누었고 차이나 패싱 우려에 대해 어떤 입장 을 표했나요?

김상순 :

왕이 외교부장의 방북 목적

1) 중국역할론 강조 2) 북중 전략적 소통 강화 3) 시진핑 주석 방북 일정 조정